[주택건설 동향][주택건설 관련법 현황][주택건설 기준][주택건설 구상과 도면][주택건설 개선 과제]주택건설의 동향, 주택건설의 관련법 현황, 주택건설의 기준, 주택건설의 구상과 도면, 주택건설의 개선과제 분석

소개

주택건설의 동향, 주택건설의 관련법 현황, 주택건설의 기준, 주택건설의 구상과 도면, 주택건설의 개선 과제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주택건설의 동향

Ⅲ. 주택건설의 관련법 현황

Ⅳ. 주택건설의 기준
1. 시설의 배치
1) 소음으로부터의 보호
2) 공해공장 등으로부터 이격
3) 도로(단지내도로 포함) 및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내벽까지의 거리
4) 주택과의 복합건축
2. 설비 및 부대시설
1)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내의 설비
2) 부대시설

Ⅴ. 주택건설의 구상과 도면
1. 대지의 선정
1) 대지의 위치
2) 대지의 조건
2. 주택 양식과 형태 결정
1) 주거 양식에 따른 주택의 종류
2) 구조 형식에 따른 주택의 종류
3. 주택의 공간 계획
1) 주거 생활에 필요한 공간
2) 각 공간의 계획
4. 주택의 구상도 그리기
1) 실의 수와 크기 정하기
2) 각 실의 위치 정하기
3) 구상도 그리기
5. 도면그리기
1) 건축 설계 도서
2) 건축 도면의 종류
3) 평면도 그리기
4) 입면도 제도

Ⅵ. 주택건설의 개선 과제
1. 주택공급에 관한 내용의 포괄 위임 개선 필요
2. 법체계의 통일성 확보 필요
3. 택지공급의 경쟁입찰제도의 도입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수도권의 공공택지 공급 부족을 메워 주었던 준농림지역에서의 택지공급이 난개발 논의에 휩쓸리고 환경문제가 제기되면서 주택을 건설할 수 없게 되었다. 제도가 개선된 이후에도 개발 유보구역으로 분류될 경우에는 용적률 100% 미만을 규제되어 사실상 고층 공동주택 건설의 사업성은 기대하기 곤란하게 되었기 때문에 수도권의 막대한 수요에도 불구하고 주택건설용 택지부족으로 인해 주택을 제대로 건설할 수 있는 주택건설업체는 상당히 줄어들 전망이다. 자재와 인력부족도 적기에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모래 채취원의 부족으로 수도권에서 공급하기로 되어 있던 총 2,120만㎥ 모래 채취가 69%인 1,472만 ㎥에 그치고 있다. 급격한 모래생산의 감소는 레미콘 공급의 감소로 이어지면서 주택건설 자체를 어렵게 할 전망이다. 또한 취업난에도 불구하고 청년층에서 3D 업종에 속하는 건설 현장을 기피하고 있어 인력난도 심각한 상황이다.
주택시장은 전세가격의 앙등과 이에 따른 임대주택시장의 전반적인 불안이 예상되고 있으며, 재고주택의 거래가격은 연간 8% 이상 가격이 오르는 강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재고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 수요가 몰리면서 신규분양주택시장도 열기를 되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수요확대에도 불구하고 택지와 자재 및 인력이라는 생산요소의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수요를 충족시키기는 곤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로 인한 공급부족은 결국 수급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켜 주택가격의 상승용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정부는 수도권에서의 택지공급 확대대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주택건설에 반드시 필요한 모래 및 골재의 공급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대책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주택시장은 공급자측면에서는 분양시장이 활기는 띠는 희망이 보인다고 하겠으나 전세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애쓰는 서민들에게는 어려운 한해가 될 것이 우려된다.

참고자료

· 김경환(1991) : 주택시장 관리정책, 주택문제 해소대책, 현대경제사회연구원
· 김재영·김태일(1984) : 주택건설업에 대한 주택시장 구조적 분석, 주택, 45호
· 김재영·정재하(1993) : 건설경기의 파급효과와 주택 및 건설경기 종합지표 연구, 국토개발연구원
· 권주안·박미선(1998) : 주택건설업체의 재무구조 개선방안, 주택산업연구원
· 이문섭(1990) : 모듈라 주택의 구성과 생산 시스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7호
· 이기석(1982) : 주택건설과 도시 내 지역분화, 주택, 4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