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건설노동자)의 현실, 건설근로자(건설노동자)의 임금, 건설근로자(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건설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건설근로자(건설노동자)의 고용 문제점과 고용개선 대책 분석

소개

건설근로자(건설노동자)의 현실, 건설근로자(건설노동자)의 임금, 건설근로자(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제도, 건설근로자(건설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건설근로자(건설노동자)의 고용 문제점과 고용개선 대책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건설근로자(건설노동자)의 현실

Ⅲ. 건설근로자(건설노동자)의 임금

Ⅳ. 건설근로자(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제도
1. 의의
2. 현행 제도의 내용
1)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 체결
2) 건설근로자 복지수첩 발급․교부
3) 퇴직공제부금 납부 및 퇴직공제증지 첩부
4) 퇴직공제금 지급
3. 실적

Ⅴ. 건설근로자(건설노동자)의 직무스트레스

Ⅵ. 건설근로자(건설노동자)의 고용 문제점
1. 건설인력의 대다수가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근로자로 구성
2. 직업훈련체계의 미흡
3. 건설기능자격 활용도 저조
4. 고용관리체계 미정립
5. 건설근로자 복지제도의 미흡

Ⅶ. 건설근로자(건설노동자)의 고용개선 대책
1. 직업능력개발 체계의 확충
1) 건설근로자 직업훈련의 확대
2) 자격제도의 합리화
2. 고용관리체계의 개선 및 고용안정 유도
1) 고용관리책임자에 의한 고용관리 개선
2) 고용․산재보험 가입시 하수급사업주 인정승인 기준완화
3) 일용근로자에 대한 효율적 고용보험적용 수단의 강구
4) 건설근로자의 계속고용 유도를 통한 고용안정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Ⅱ. 건설근로자(건설노동자)의 현실

한국의 건설공사현장은 발주자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은 원수급인(원청업체, 종합건설업체), 원수급인으로부터 일부공사를 도급받는 하수급인(보통은 단종전문건설업체), 하수급인으로부터 재하수급을 받는 재하수급인, 재하수급인으로부터 다시 도급을 받은 팀장(일면 오야지), 팀장에 의하여 고용된 일용근로자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위와 같은 구조라 건설일용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을 지급받는 상대방, 즉 형식적 의미의 사용자는 보통팀장 또는 하수급인이나, 건설일용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작업지시를 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여러 책임을 부담하는 자는 원청업체의 현장소장이다. 그렇게 때문에 건설일용근로자들로 구성된 건설일용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단결을 위한 활동을 보장받기 위하여 원청업체 현장소장과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 체결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것이다. 이러한 필요성 때문에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산하 지역건설산업노조들은 건설현장의 현장소장과 단체교섭을 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던 것이다.

Ⅲ. 건설근로자(건설노동자)의 임금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일당임금은 일정한 임금결정체계를 따라 결정된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것이며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고용-실업상태 간을 빈번히 이동하며 직업경력 또한 단속적이어서 상용노동시장에서처럼 나이나 경력에 따른 임금의 상승효과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고 오히려 수요공급에 따른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임금이 크게 결정되고 있다. 한편 건설일용노동력에 대한 수요-공급은 주로 기능, 직종을 따라서 이루어지는데 따라서 임금은 연령이나 경력보다는 기능이나 직종에 따라서 더 큰 차이를 보여준다. 평균 하루 일당은 7.6만원이었으며 직종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상위 5개 직종은 석공, 전기공, 미장, 형틀목공, 철근공, 타일공이었고 보통인부가 4.9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참고자료

· 권두섭(2006), 지역건설노조 사건에 대한 법률적 문제점, 지역건설노조 공안탄압 대응 긴급토론회 자료집
· 이정철·신승우·이찬식(2007), 중·고령 건설근로자의 재해 분석,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7권, 1호
· 이정철·이찬식(2008), 중·고령 건설근로자의 재해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구조계, 24권, 5호
· 전국건설노련·노동과건강연구회·산업보건센터추진위(1992),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
·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2003), 산업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공청회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