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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증권노조산별교섭, 은행노조산별교섭, 금융노조산별교섭, 언론노조산별교섭, 금속노조산별교섭 분석

목차

Ⅰ. 증권노조산별교섭

Ⅱ. 은행노조산별교섭

Ⅲ. 금융노조산별교섭

Ⅳ. 언론노조산별교섭

Ⅴ. 금속노조산별교섭

본문내용

Ⅰ. 증권노조산별교섭

증권노조는 99년 3월 증권노조 협의회 소속 22개 노조 중 7개가 산별전환을 하면서 출범했다. 현재 13개 지부 3,800여명이 증권노조로 가입해 있으며, 7개의 기업별노동조합이 증권산업노동조합협의회 소속으로 4,700여명의 조합원을 포괄하고 있다. 대형 증권사 노조가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남아 있고, 산하 조직이 모두 산별전환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금속노조와 비슷한 조직상태를 보이고 있다. 국내 증권회사는 총 43개, 3만6천여 명이며 이중 조직된 조합원수는 1만4천4백여 명으로 증권업종의 조직률은 40% 정도이고, 증권노조의 조직률은 10.5%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증권노조는 99년에는 1차 교섭 상견례와 조인식 때만 참석하는 형태의 형식적인 대각선 교섭을 실시했다. 이것은 IMF 이후 노조의 교섭력과 영향력이 약화되는 수세기에 산별노조를 건설한 이유도 있지만 노조 설립 이후의 교섭형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범한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증권노조에 대응하는 증권업협회는 증권회사에 대한 자율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회원이 자율규제관련 규정 및 증권관계법령 위반 시에 협회는 공익대표 3인, 회원대표 3인으로 구성된 자율규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재조치를 하게 되어있으며 제재의 종류는 경고, 벌과금의 부과, 회원업무의 일부정지, 회원권의 정지 혹은 제명처분 등이다. 이것은 증권업협회가 다른 사용자조직에 비해 회원사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근거가 된다. 이 때문에 임단협 교섭을 앞두고 점심시간 개장문제와 관련해 증권업협회에 교섭을 요구한 적이 있으나 증권업협회는 증권노조의 대표성을 문제 삼아 교섭상대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증권노조는 점심시간 개장문제를 계기로 일정하게 조합원동력을 동원하면서 14개 증권사의 사장들과 교섭을 하게 되었다. 당시 만들어진 교섭의 틀은 증권노조와 사용자의 위임을 받은 5명의 사용자 측 대표가 교섭을 하는 구조였다. 증권노조는 이러한 교섭의 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산별교섭체제를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중앙교섭은 증권노조와 노조에 교섭권을 위임한 협의회 소속 노조를 중심으로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이것은 증권업협회를 직접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개별사용자들을 압박하여 산별중앙교섭의 틀을 만들어나간다는 방침으로 구체화되었다. 교섭상대방을 증권업협회로 하기에는 공동교섭 참가조직의 수나(회원사들의 위임이 없는 한 교섭을 할 수 없는) 협회의 성격상 무리라는 판단에 따라 교섭대상 사업장의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통일교섭을 추진하기로 했던 것이다.

참고자료

· 김경신, 이야기 증권사, 증권서적출판사, 1994
· 손석춘, 우리 언론, 무엇으로 다시 살 것인가, 시대의창, 2007
· 전국언론노동조합 주최 토론회 자료, 포항지역 건설노동자 파업관련, 포스코 점거사태, 언론보도 무엇이 문제인가
· 전국금융노조 보도자료, 제일은행 해외매각 양해각서 전면공개 촉구, 1999. 10. 19
· 조효래, 산별노조들의 조직운영과 민주주의: 전국금속노조, 보건의료노조, 금융산업노조의 비교, 산업노동연구, 2004
· 최종태·박준성, 노동조합의 활동전략: 금융노조의 위치와 활동전략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1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