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국민연금제도 Citizens Pension System

소개

사회복지정책 국민연금제도 Citizens Pension System

목차

I. 서론 (들어가는 말) ∙∙∙∙∙∙∙∙∙∙∙∙∙∙∙∙∙∙∙∙∙∙∙∙∙∙∙∙∙∙∙∙∙∙∙∙∙∙∙∙∙∙∙∙∙∙∙∙∙∙∙∙∙∙∙∙∙∙∙∙∙∙∙∙∙∙∙∙∙∙∙ 4

II. 국민연금의 개요 ∙∙∙∙∙∙∙∙∙∙∙∙∙∙∙∙∙∙∙∙∙∙∙∙∙∙∙∙∙∙∙∙∙∙∙∙∙∙∙∙∙∙∙∙∙∙∙∙∙∙∙∙∙∙∙∙∙∙∙∙∙∙∙∙∙∙∙∙∙∙∙∙∙∙ 6
1. 국민연금의 의의
2. 국민연금의 도입과 발전
1) 도입준비단계
2) 도입 및 실시단계
3) 확대단계
3. 국민연금의 필요성 ∙∙∙∙∙∙∙∙∙∙∙∙∙∙∙∙∙∙∙∙∙∙∙∙∙∙∙∙∙∙∙∙∙∙∙∙∙∙∙∙∙∙∙∙∙∙∙∙∙∙∙∙∙∙∙∙∙∙∙∙∙∙∙∙∙∙∙∙∙∙∙∙∙∙ 7
1)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인인구의 증가
2) 급속한 출산율 감소
3) 노인 부양하는 가정의 감소
4) 노후준비 인식의 부족
5) 증가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비한 생계대책의 필요
4. 국민연금제도의 특징 ∙∙∙∙∙∙∙∙∙∙∙∙∙∙∙∙∙∙∙∙∙∙∙∙∙∙∙∙∙∙∙∙∙∙∙∙∙∙∙∙∙∙∙∙∙∙∙∙∙∙∙∙∙∙∙∙∙∙∙∙∙∙∙∙∙∙∙∙∙∙ 9
1) 모든 국민이 가입대상으로 강제성이 있다
2) 소득재분배로 사회통합에 기여한다
3) 국가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은 반드시 받는다
4) 노령연금 이외에도 장애유족연금 등 다양한 혜택이 있다
5) 물가가 오른만큼, 받는 연금액도 많아진다
5. 국민연금제도의 구조 ∙∙∙∙∙∙∙∙∙∙∙∙∙∙∙∙∙∙∙∙∙∙∙∙∙∙∙∙∙∙∙∙∙∙∙∙∙∙∙∙∙∙∙∙∙∙∙∙∙∙∙∙∙∙∙∙∙∙∙∙∙∙∙∙∙∙∙∙∙ 11
1) 적용대상 ∙
2) 재원조달
3) 급여지급구조

III. 우리나라 국민연금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17
1. 국민연금제도의 현황
1) 기금의 적립과 소진의 추이
2) 확정급여방식의 국민연금제도와 장기부채성 책임준비금
3) 사회보장의 일부로서의 적립기금
2.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 ∙∙∙∙∙∙∙∙∙∙∙∙∙∙∙∙∙∙∙∙∙∙∙∙∙∙∙∙∙∙∙∙∙∙∙∙∙∙∙∙∙∙∙∙∙∙∙∙∙∙∙∙∙∙∙∙∙∙∙∙∙∙∙∙∙ 22
1) 재정불균형
2) 넓은 노후소득 사각지대
3) 세대내 형평성 확보
4) 경제왜곡효과

IV. 시사점과 발전방향 ∙∙∙∙∙∙∙∙∙∙∙∙∙∙∙∙∙∙∙∙∙∙∙∙∙∙∙∙∙∙∙∙∙∙∙∙∙∙∙∙∙∙∙∙∙∙∙∙∙∙∙∙∙∙∙∙∙∙∙∙∙∙∙∙∙∙∙∙ 27
1. 지속 가능한 국민연금 개혁시 고려요소
1) 근본적 개혁 혹은 모수적 개혁
2) 1인 1연금 혹은 1소득자 1연금
2. 제도개혁의 방향 ∙∙∙∙∙∙∙∙∙∙∙∙∙∙∙∙∙∙∙∙∙∙∙∙∙∙∙∙∙∙∙∙∙∙∙∙∙∙∙∙∙∙∙∙∙∙∙∙∙∙∙∙∙∙∙∙∙∙∙∙∙∙∙∙∙∙∙∙∙∙∙∙∙∙∙ 29
1) 연금개혁의 방향
2) 정부 재정안정화 방안의 보완
3) 국민연금제도 지속성을 위한 기금운용 방향
4) 기금운용 정책결정과정의 개선

V. 결론 및 정책제언 ∙∙∙∙∙∙∙∙∙∙∙∙∙∙∙∙∙∙∙∙∙∙∙∙∙∙∙∙∙∙∙∙∙∙∙∙∙∙∙∙∙∙∙∙∙∙∙∙∙∙∙∙∙∙∙∙∙∙∙∙∙∙∙∙∙∙∙∙∙∙∙∙ 40

VI. 참고문헌 ∙∙∙∙∙∙∙∙∙∙∙∙∙∙∙∙∙∙∙∙∙∙∙∙∙∙∙∙∙∙∙∙∙∙∙∙∙∙∙∙∙∙∙∙∙∙∙∙∙∙∙∙∙∙∙∙∙∙∙∙∙∙∙∙∙∙∙∙∙∙∙∙∙∙∙∙∙∙∙∙∙ 42

본문내용

I. 서론 (들어가는 말)
사회발전에 따라 사회구성원들로 하여금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강화되어 왔다. 가장 기초적으로는 절대적 빈곤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소득계층에 제공하는 기초생계보장제도의 운용을 들 수 있다.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기초생활 이상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공적보험제도(공적연금, 실업연금, 산업재해보상 등)와 고용서비스 등 적극적인 노동시장정책 등을 운용함으로써 일시적우발적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있다. 다양한 정부정책 중 노후소득과 가장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은 공적연금제도라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포괄범위가 가장 넓은 국민연금이 다른 공적연금에 비해 그 중요성 및 파급효과가 큰 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다양한 복지제도 중 노후소득 형성의 주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연금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공적연금제도는 1960년 공무원연금 등을 시작으로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직역연금이 먼저 실시되었으며 그 외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는 가장 늦은 1988년부터 시행되었다. 이후 자발적 노후소득 형성을 위해 사적연금인 개인연금제도가 1994년에 도입되었으며, 이는 2001년 세제혜택 확대와 함께 도로 전환되었다. 이렇듯 다양한 제도 속에서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의 노후소득일 지원하는 강제저축제도로 공적연금제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꾸준히 가입대상 확대를 추진하였으며, 1999년 도시지역 자영업자로의 확대적용을 통해 18~59세의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제도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정책론』, 조성한 외 공저, 2006
· 『사회복지정책론』, 남기민 저, 2004
· 『한국사회복지정책론』, 이정서, 김상철 공저, 2002
· 국민연금 장기재정 전망과 정책과제, 전병목, 2002
· 국민연금기금 제도 지속성을 위한 기금운용 방안, 원종현, 2010
· 사회보험의 시장화 어떻게 볼 것인가? :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김연명, 2008
· 국민연금제도의 개혁방안, 전병목, 2007
·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편 논쟁에 관한 연구, 주은선, 2011
· 재정안정화 방안을 위한 국민연금개혁안의 정책결정이론의 분석, 윤은기, 2009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제도 개편방안 연구, 김용하, 2010
· [인터넷 사이트]
·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http://www.kihasa.re.kr/
· 한국조세연구원 http://www.kipf.re.kr/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http://kncsw.bokji.net/
· 한국은행 http://www.bok.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