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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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인정보 1
1-1.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1
1)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1
2)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 2
3) 개인정보침해의 심각성 2
4)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 3
5) 물리적 관리 4
6) 개인정보보호 조직구성과 역할 5
7) 개인정보취급자 관리 5
8) 개인정보보호 교육 6
9) 개인정보 위탁관리 6
10) 개인정보보호 실태 관리 7
1-2. 의의 8
1) 개인정보의 개념 8
2) 개인정보보호의 개념 9
3) 개인정보의 유형 9
4) 안전한 개인정보관리의 의의 11
5)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보호되는 개인정보 13
6) 개인정보보호 위반과 징계 13
7) 개인정보보호 제도 15
1-3. 웹사이트 개인정보 노출 관리 16
1) 개인정보 노출이란 16
2) 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노출의 원인 16
1-4. 일반국민의 권익 보호하기 18
1) 법률에서의 정보자기결정권 18
2)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신고 19

본문내용

1. 개인정보
1-1. 개인정보보호의 이해
1)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
정보사회에서 정보에 관한 논의의 핵심은 그 활용과 보호이다. 특히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그 활용과 보호는 동전의 양면처럼 맞물려있기 때문에 양자를 통괄하는 통제의 문제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정보보호의 문제는 개인정보에 국한된다. 왜냐하면 행정정보나 공공의 정보는 공적 정보로서 공개와 개인에 의한 접근의 문제이지 보호의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공적 정보의 경우에도 국가안보나 사회질서유지 및 공공복리를 위하여 정보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정보보안과 관련된 것으로 공개냐 비공개냐의 문제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보호의 문제가 핵심이다. 개인정보는 국가기관에 의하여 관리되는 공적 영역에서의 개인정보와 비공적 영역에서의 개인정보가 있다. 이렇게 구분한 것은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주로 공적 분야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는 주로 공적 분야의 개인정보보호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면서 국가에 버금가는 강력한 힘을 가진 사적 단체들이 계속하여 등장하였다. 이들 단체 역시 영업목적 등으로 개인정보를 수집·보유함으로써 사인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우리나라는 이미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미 여러 법제를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공적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1994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사적 분야에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제는 여러 법적 특성을 갖고 있는데 우선 정보의 세계화 속에서 지역을 초월하는 범국가적 기능을 갖고 있고, 개인정보의 침해를 사후구제적 방법보다는 사전예방적 방법으로 방지하려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리고 정보보호법은 기본권에 근거하여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공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등장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나 개인정보보호권의 문제는 개인정보보호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기본권 차원의 권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개인정보에 대한 통제는 개인의 영역에서 다루어질 문제이나, 하나의 기본권이란 점에서 볼 때 국가권력 내지 제3자에 의한 침해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