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치부패 현정부는 공정한 사회를 실현시키고 있는가

소개

한국의 정치부패 현정부는 공정한 사회를 실현시키고 있는가

목차

1.서론
-주제 선정 이유
-정치부패의 정의 및 발생원인과 악영향

2. 본론
-현 정부의 ‘공정한 사회’공약이란?
-’공정한 사회’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사례를 통한 점검

3. 결론
-해결방안

본문내용

1. 서론:정치부패정치부패-주제 선정 이유주제 선정 이유
노무현 정부 때 지속적으로 CPI지 수가 상승함지 수가 상승함BUT!!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CPI점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1. 서론:정치부패 정치부패 -정의 정의
사회에서 정치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 (정당, 정부 등) 의 구성원이 국가에 의해 엘리트로써 부여된 역할과 관계를 수행함에 있어서 상호 관련된 각 조직의 지배적인 가치, 규범, 규칙을 개인적 혹은 집단적 이해관계로 왜곡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결과적으로 정치체제적 질서와 기능이 쇠퇴하고 사회적 가치와 자원의 권위적인 배분이 왜곡되는 현상이다.
정치과 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한 공직자의 사리사욕 증가, 국민의 시민의식 부족
정치부패
권위주의적 권력집중 권위주의적 권력집중 정치구조, 미흡한 법제도
사회적 책무와 능력보다는 인정과 의리를 중시하는 온정주의, 연고주의
제도적원인
개인주의적원인
환경적원인
1. 서론:정치부패 정치부패 -발생원인발생원인
결과
민간사회에의 분열 유발(사회 통합 저해)
확산성에 의한 타 조직 구성원의 부패행위를 유발 가능성
정부불신의 초래
국가경쟁력 약화
1. 서론:정치부패 정치부패 -악영향악영향
이 대통령 曰이 대통령 曰"소득 격차나, 일자리 문제 등(으로 파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는 방법이 공정한 사회라고 생각한다" "사회 지도자급 인사, 특히 기득관자들이 공정 사회의 기준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참고자료

· 정치부패의 문제와 민주주의 공고화 :정치체제 접근(양동훈,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2호 (2002 여름) pp.93-112 1229-506X KCI 등재)
· 이종한(1994), 연고주의가 한국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대안의 모색, 한국심리학회지, 한국 심리학회 1(1): 83-94
· 일러스트레이터 고은영 작품, 노컷뉴스 사진
· 주간 경향, 위클리 889호 정치부문
· 중앙일보, 8월 22일 기사
· 이코노미스트
· 한국 투명성 기구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