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찬반 논쟁 분석과 합리적 개인 의견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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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2.06.25
최종 저작일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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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최근 찬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검수완박' 법률 시행 찬반 논쟁에 대해 창의적으로 내용을 체계화하였으며, 객관적 시각에서 개인적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리포트를 준비하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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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2. '검수완박'의 효력 시행

3. '검수완박'의 의미

4.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 논젱 분석
가. '검수완박' 찬성 입장
나. '검수완박' 반대 입장

5. 결론(합리적 개인 의견 제시)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론
최근 ‘검수완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같은 결과를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찬반 논쟁이 어느때보다 뜨거운 상황이다. 최근 치러진 대통령 20대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며 정권교체가 확정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정권교체가 얼마남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최대한 없애는 법안을 처리하면서 이 문제는 국민의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로의 정권 이양까지 불과 1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이 사안에 있어 가장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이 임박했고,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의 반대 여론도 컸기에 서두르는 것 자체를 두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눈초리와 실현 가능성도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특히 새로운 여당이 된 ‘국민의 힘’과 검찰, 새롭게 구성된 새 정부 인수위원회의 반발은 특히나 거셌다.
현재 국회의장인 박병석 의장의 중재와 막판 여야 협상의 중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2022년 5월 9일 관보에 게재되어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민주당의 위장 탈당이 이어졌고, ‘국민의 힘’ 정당에서 표결 방해가 있기도 했으나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어 효력 발생을 이어오고 있다.

Ⅱ. ‘검수완박’ 법률의 효력 시행
'검수완박 입법' 에 관한 구체적 내용이 관보에 게재됨으로써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마지막 날인 2022년 5월 9일자 관보(제20245호 정호)에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861호),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862호)을 공포했으며, 법안의 부칙에 따라 4개월이 경과한 시점인 2022년 9월 10일부터 법률안은이 시행되며 검수완박 법률의 실질적인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참고 자료

힌국형사법학회, ‘검사와 사법 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 제정안’상의 경찰의 수사권과 경찰 개혁 방안, 2020
형사법의 신동향, 공소 제기 후 수사 기록 열람・등사권의 실질적 보장 방안에 관여- 검사의 법원 결정 불이행의 문제를 중심으로, 2018
고시계, 판사, 검사 범죄 기소율 0.5% 미만… 수사권 기소권 분리해야, 2018
강동욱,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검사 기소권 등에 미친 영향 – 지난 20년간의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한국법정책학회, 2008
신상현, 독일 형사 소송법상 중간 절차에 관한 연구 – 법원의 기소권 통제 방안에 대한 시론적 고찰, 형사법 연구, 2021
윤영철, 이창수, 국민의 직접 참여를 통한 검찰 기소권의 효과적인 통제 방안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2016
이창온, 검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 미국의 검찰제도와 비 교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 연구소, 2020
박노섭, 법관 유보의 원칙에 따른 검사의 사법적 통제 비판, 경찰법 연구, 2019
김면기, 플리바게닝 과정에서 검사의 실제 역할에 대한 이해 및 시사점 – 미국에 서의 플리바게닝 제도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서울시립대학교법학연구소, 2017
이성기, 검사의 부당한 공소제기를 방지하기 위한 미국 기소 대배심제(Grand Jury)의 수정적 도입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장승일, 검사의 기소재량권 통제와 시민참여제도에 대한 검토,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3
서보학, 검찰개혁 완성을 위한 완전한 수사·기소 분리 방안 – 중대 범죄 전담 특 별수사기구 설치의 의미와 핵심 개요를 중심으로 -,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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