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론] 지방자치참여활성화

소개

지방자치

목차

Ⅰ. 서론

Ⅱ. 주민 행정참여의 개념과 필요성
1. 주민 행정참여의 개념
2. 주민 행정참여의 필요성

Ⅲ. 주민참여의 종류와 방법
1. 주민 참여의 종류
2. 주민참여 방법

Ⅳ. 주민참여 현황과 역할
1. 주민단체의 현황
2. 주민단체의 역할

Ⅴ. 주민참여의 문제점
1. 참여제도 일반의 문제점
2. 공무원들의 의식상의 문제점

Ⅵ.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1. 형식적 방안
2. 실질적 방안

Ⅶ. 결론

본문내용

주민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법률보다 관습에 의하여 부여되고, 권리와 의무가 중요시되고 있음은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이후 주민의 자치의식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많은 자치단체가 노력하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다. 우리 나라의 주민참여 제도는 제도적인 참여와 비제도적인 시민단체를 통한 주민참여, 그리고 개별적으로 행정관청에 주민의 의사를 표현하는 개별참여로 볼 수 있다.
최근 한국은 생존을 위한 구 정치이슈를 벗어나 참여, 사회적 형평 및 공해정책 등의 비경제적 이슈를 다루는 이른바 "New Politics" 이 시대로 접어들었으며, 국민들의 교육, 경제, 문화 수준의 향상으로 주민의 행정에 대한 비판, 감시의식과 참여의식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주민은 과거와 같이 단순히 행정기관의 정책결정에 따라가는 형태에서 지방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가리고 또한 그들 개인 또는 지역사회에 이해관계가 큰 정책 형성에 있어서 지방정부에 영향력을 시도하고 있는 추세로 변모하고 시민참여의 의식 수준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민참여제도는 고객참여 혹은 근린 민주주의라고도 불리며, 대개 인구 5∼15만의 소도시에서 잘 발현되므로 (지역)주민참여라고도 부른다. 따라서 주민들의 행정 참여는 단순히 선거적인 참여가 아니라 이익단체 또는 매스컴 등을 통한 조직적인 대응을 통하여 주민들의 의견과 이익을 행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주민참여의 의의와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우리 나라 주민참여의 활성화 방안과 문제점 및 극복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