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상한제 및 가격하한제의 개념 정리 및 사례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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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상한제 및 가격하한제의 개념 정리 및 사례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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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먼저 가격상한제란 다른 말 로 최고 가격 제 (Maximum Price)로 가격 상한(價格上限)이란 정부가 정한 규제에 의해 어떤 재화의 판매가격의 법정 최고치가 정해지는 것 또는 정해진 그 값을 말한다. 최고가격제의 추구하는 목적은 "공평성"이다.
가격 상한이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시장 가격보다 낮아야 한다. 가격 상한이 있을 경우 암시장이 형성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가격 상한제의 사례를 들자면 한국전력공사나 수자원공사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들은 공기업이다. 공기업들은 정부정책으로 가격을 결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가격결정이 문제인데 전기나 물 같은 경우는 현재 생활 필수 재 이 다. 그래서 일정수준 이상으로는 가격을 안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일어날까. 공기업 만년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이다.
생산가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라고 정부에서 지시하니 만년 적자인 것이다.
그런데 또 이 적자를 정부가 국민들 세금으로 메워 준 다. 그렇기에 상당히 비효율 적 일수밖에 없다. 많이 쓴사람이 많이 내게 하고 생산가격을 시장에 맡겨버리면 될텐데 적자보게 해놓고 전국민이 낸 세금으로 적자를 메우니.. 가격상한 사례의 한문제점으로 볼수도있다.
또하나의 사례는 요즘 이슈가 되고있는 “연예인들의 출연료 회당 1500만원 이상 안받기” 역시 가격상한제 이다. 문제는 이런 가격 상한제가 배우들에게 대놓고 등급을 가린후 (1급 , 2급 이런식으로.) 가격상한제 & 등급제 이기 때문에 신인배우나 조연들의 경우 입에 풀칠하기 힘들정도로 돈을 받아 연예인간에도 빈부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문제점이있다.
이것 역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경우로 가격 상한의 한 문제점으로 볼수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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