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 선물 거래에 관한 연구

소개

증권선물경시대회 전국 2위하였던 보고서입니다.

목차

목 차

1. 서 론
…………………
1
1-1. 연구 배경 및 기대효과
…………………
1
가.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
나. 연구의 기대효과
…………………
2
1-2. 연구방법 및 연구 범위
…………………
2
2. 배출권 거래제도
…………………
4
가. 배출권 거래제도의 개념
…………………
4
나. 배출권 거래제도의 경제적 특성
…………………
4
다. 국․내외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현황
…………………
5
3. 선물도입을 위한 타당성 분석
…………………
9
3-1. 배출권의 표준화
…………………
9
가. 배출권의 표준화 가능성
…………………
10
나. 배출권 할당 및 거래제도에 관한 방법 연구
…………………
10
다. 배출권 표준모델
…………………
11
3-2. 배출권 변동성 분석
…………………
12
가. 배출권 가격 변동성에 관한 해외사례 연구
…………………
12
나. 배출권 가격 영향요인의 비교 분석
…………………
14
3-3. 현물시장의 규모
…………………
18
가. 해외 배출권 시장규모를 이용한 거래규모 추정
…………………
19
나. 기업 설문조사
…………………
22
3-4. 배출권 선물시장의 예상 규모
…………………
23
가. 배출권 선물시장의 규모 추정
…………………
24
나. 거래자 별 선물시장 참여 가능성 분석
…………………
25
4. 한국형 배출권 선물시장의 도입
…………………
27
4-1. 한국형 배출권 선물상품의 필요성
…………………
28
가. 해외 선물시장에 대한 접근 장벽
…………………
28
나. 지역별 배출권의 상호 대체 가능성
…………………
29
4-2. 배출권 선물 상품의 세부 디자인
…………………
30
가. 해외 배출권 선물상품 분석
…………………
31
나. 국내 상품선물 계약 방식
…………………
31
다. 국내 배출권 선물의 상품명세(SFI/ CFI)
…………………
32
4-3. 배출권 선물의 정착을 위한 추가적 제언
…………………
33
가. 배출권 거래시장과 선물시장에 대한 이해도
…………………
33
나. 배출권 시장의 통합적 관리 방안
…………………
34
다. 아시아 시장 통합 가능성에 대한 대응
…………………
34
5. 결 론
…………………
35
참 고 문 헌
…………………
36

본문내용

1-1. 연구의 배경
현재 한국은 부산에 증권․선물거래소를 개장한 이래, 금융선물 중심으로 선물시장이 운영되고 있다. 최근 증권․선물 거래소는 금융선물 이외에 다양한 선물상품을 상장하기 위하여 여러 상품을 연구하고 있다.
1997년 12월 체결된 교토의정서에서 전 세계 배출량을 2008년~2012년 사이 1990년 수준보다 5%가량 감축하기로 결의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AnnexⅠ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인 점을 감안해보면 2차 이행 기간(2013~2017년)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온실가스 감축을 분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부는 수도권의 오염물질과밀화 억제 및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무부담 등의 준비 단계로써 2005년 초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 2007년 7월부터는 수도권의 주요 오염물질 배출 기업을 중심으로 오염물질 배출총량 규제 및 배출권 거래제도의 실시가 예정되어 있다.
이에 정부와 학계는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배출권이 파생상품으로써 갖는 가치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배출권의 국내 선물 시장 상장에 대한 타당성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국내 배출권 거래는 2007년 7월『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SO2, NO2 등의 대기오염물질이 먼저 거래되고, CO2의 경우 교토의정서 2차 이행기간의 감축대상 국가에 편입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정부차원의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장․단기적 배출권 시장 예측에 있어 <표1>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표1> 배출권 거래제도 시행 시나리오
시나리오
관련협약 및 법령
시행일자
대상 오염물질
Ⅰ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2007년 7월
대기오염물질
(NO2, SO2, PM10)
Ⅱ
교토 의정서에 대비한 정부입법예정
2009년(예상)
온실가스
(CO2)


본 연구는 <표1>의 대상물질 중에서 현재 미국에서 거래되는 SO2와 유럽에서 거래되는 있는 CO2를 대상으로 한 배출권 선물시장을 모델로 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시나리오 Ⅰ과 Ⅱ는 궁극적으로 배출권 선물 도입의 타당성을 위한 연구 과정이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시나리오 Ⅰ의 오염물질 배출권 선물거래 제도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는 이유는 관련법령에 의해 배출권의 할당이나 거래방법, 사후대책 등 현물거래를 위한 시스템이 일정부분 갖추어져 선물시장 도입에 용이한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추후 시나리오 Ⅱ의 온실가스 배출권 선물거래에 대해 정부기관 및 시장참여자의 이해도 및 참여도를 높일 것이란 전망 하에 시나리오 Ⅰ과 Ⅱ를 구분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고자료

· 가. 관련논문
· -금융연구원, "온실가스배출권거래 활성화 전망" 주간금융브리프 13권 41호, (2004. 11)
· -김경인,"교토의정서 발효와 기업의 대응", LG주간경제, (2005. 1)
· -김용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동향분석 및 국내 도입방향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1999기본과제연구보고서, (1999. 12)
· -김용건. "온실가스 집약도 목표설정 및 배출권 거래제도와의 연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003. 5)
· -김용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의무 참여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2002. 5)
· -김정인. "산업과 지구온난화 문제 : 선진국의 대응", 에너지경제연구원 제2003-16호, (2003. 8. 30)
· -김현진, "교토의정서 발효 이후의 기업경영", 삼성경제연구소 CEO Information 제488호, (2005. 2)
· -모정윤, "국제 탄소권 가격 분석",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변화협약관련 논문공모 수상작, (2005)
· -박호정, "효율적 배출권 시장의 형성 방안 연구", 에너지경제연구원, (2004. 12)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8612호
· -유상희,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시범사업연구", 에너지관리공단, (2003. 5)
· -유영성박연희, "경기도에서의 배출권거래제도 적용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제2004-04호,(2004. 1)
· -장익환김상봉Jin Choi, "해외선물시장 운영실태에 관한 연구"
· -조성진, "옥수수 선물의 성공조건에 대한 연구", 한국선물협회, (2002. 10)
· -환경부, "환경통계연감2005 (제18호)", (2005)
· -환경부보도자료,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모의거래 실시결과", (2005. 4)
· -환경부보도자료, "실측치에 근거한 과학적 체계적 온실가스 배출 통계구축및 적극적 기후변화 대응 정책추진", (2005. 5)
· -환경부보도자료, "온실가스 감축 적극 나서", (2005. 3)
· -환경부보도자료, "온실가스감축추진기획단 발족", (2005. 4)
· -환경부보도자료,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통합 감축 자발적 협약 체결", (2005. 9)
· -황진택, "배출권 거래제도의 도입방안", 삼성지구환경연구소, (1996. 12)
· 나. 관련 사이트
· -수도권대기환경청, http://mamo.me.go.kr
· -에너지관리공단, http://www.kemco.or.kr
· -한국증권선물거래소, http://www.krx.co.kr
· -환경부, http://www.me.go.kr
· -Carbon Finance(탄소금융), http://carbonfinance.org/
· -Chicago Climate Exchange(시카고기후거래소), http://www.chicagoclimatex.com
· -Chicago Climate Futures Exchange(시카고기후선물거래소), http://www.chicagoclimatex.com/ccfe.html
· -Econpapers, http://econpapers.repec.org/
·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미 환경보호국), http://www.epa.gov/
· -European Climate Exchange(유럽기후선물거래소), http://www.europeanclimateexchange.com/
· -International Emissions Trading Association(국제배출권거래연구소), http://www.ieta.org/
· -International Energy Agency(국제에너지기구), http://www.iea.org/
· -Nordpool(노르웨이전력거래소), http://www.nordpool.no
· -Worldbank(세계은행), http://www.worldbank.org
· -European Energy Exchange(유럽에너지거래소), http://www.eex.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