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 방향에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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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집권 연정이나 집권은 정통성의 위기를 불러일으켰고 집권 세력의 부정부패는 도덕성의 위기를 가져왔다. 정통성의 위기는 6․29선언 이후 대통령 직선제 부활을 계기로 해소되었으나 도덕성의 위기, 지도력의 위기, 신뢰성의 위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 결과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깊어지고 있는 듯 한 느낌이다.

한국의 정치발전은 많은 어려운 과제를 안고 있다.

첫째, 한국에서는 민족 통일의 과제, 경제 발전의 문제, 민주주의 공고화의 욕구, 사회 복지의 과제가 제대로 해결된 것이 없다. 이것이 또 서로 복잡하게 얽히고 설킴으로써 정부를 끊임없이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 엄청난 과업을 동시에 지체 없이 해결한다는 것은 어떤 선진국가의 유능한 정부나 독재국가의 강력 체제도 감당해 낼 수가 없는 일이다.

둘째, 정부가 수행하는 과제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정부의 공정하고 성실한 정책 수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 또 국민의 자제나 양해로 정부에 대한 요구가 너무나 과도하지 않을 때 정치발전은 순탄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가 그러하지 못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셋째, 정치 발전을 다루는 국내 정치 체제의 문제이다. 우리 민족이 추구하는 정치 목표와 수단, 발전의 과정과 단계, 절차,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가 없고 정치적인 위기가 상존하는 실정이다.
우리나라가 아무리 발달되고 성숙한 선진국가의 정치 체제라 할지라도, 지도층도 감당하기 어려운 급박하고도 어려운 정치발전의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과제를 서구 선진국에서 모방해 왔을 뿐, 토착

참고자료

· 현대 한국정치 (이론 역사 현실 1945~2011)
· 손호철(교수) 저 이매진 2011.08.19
· 치의 이념과 사상 (보수주의 자유주의 민족주의 급진주의)
· 강정인(교수) 저 | 후마니타스 | 2009.0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