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한국정치의 미래

소개글

내가 생각하는 한국 정치의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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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난 평소에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 과제 하기가 너무 힘들어...”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생활을 하고 있는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치와 관련된 과제를 할 때마다 항상 친구들이 했던 말이다. 물론 모든 학생들이 그런 것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 한마디가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불려야 할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의 모습이라고 본다. 나 또한 이런 모습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누구나 한번쯤 생각해 봐야 할 “내가 바라는 한국정치”라는 문제에 대해 한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 말이다.
총선철도 지나고 평소에는 신문을 봐도 정치면에는 별 관심이 없는 정치적 문외한이라고 할 수 있는 나에게도 “한국 정치” 라고 하면 그저 답답하고 울화통 터지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 혹자는 “니가 정치에 관심이 없어 잘 몰라서 그래” 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세상 물정 모르는 초등학생이라도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는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정책 사안은 모르더라도 우리 눈에 매일 비춰지는 정치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화가 난다는 사실 자체가 한국 정치의 큰 문제인 것 같다.
또한 더 근본적으로 생각 해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치에 문외한이 된 사실 자체도 한국 정치의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정치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국민들의 탓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정치 환경적인 문제 또한 심각하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 지금도 70년대처럼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해서라는 핑계를 델 수 있을까? 물론 아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정치적 무관심이 증대된 환경적인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먼저 정치체제 자체가 민주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사람들은 문제가 자신에게 있는지 외부에 있는지를 판단하여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문제가로 여겨지면 관심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귀인이론). 우리나라의 정치가 이론상으로는 정당이나 이익집단에 참여하거나 여론을 형성하는 등 많은 국민 참여의 길이 열려있지만, 실제로는 그 참여의 폭이 매우 적으며 참여한다 하더라도 국민의 참여가 정책에 영향을 주기는 매우 힘든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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