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부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의 이해 - 저축은행 부실화의 근본 원인 및 문제점, 부실화 방지방안 모색

소개

올 한해 계속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 저축은행 부실 사태의 원인과 문제점, 개선방안 등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 저축은행 영업정지 및 부실 사태 개요
- 저축은행의 개념
- 영업정지 저축은행 현황
- 저축은행 부실화의 원인 분석
- 관련 논란 및 이번 사태에서 드러난 문제점 해부
- 저축은행 부실 사태 예방을 위한 대책 모색

위 내용들을 중심으로 강의교재, 관련논문, 신문기사, 인터넷 등을 참고하여 꼼꼼히 작성했습니다.
`참고`자료로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네요~

목차

1. 저축은행 영업정지, 또?
- 저축은행 7곳, 또 다시 영업정리 명령 내려져
- 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일지
-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 없다더니

2. 저축은행 영업정지 현황
- 저축은행의 정의와 특징
- 영업정지 대상 저축은행 명단
- 영업정지 이후, 어떻게 되나?
- 영업정지 저축은행 예금자들의 모습

3. 저축은행 부실화의 원인은?
- 최근 저축은행의 행보
- 고육 영역 상실과 PF 대출 붐
- 무리한 운영과 불법대출 자행
- 금융당국의 규제 실패

4. 관련 논란 및 문제점
- 금융비리 종합 선물 세트로 전락
- 예금 사전 인출 논란
- 심각한 도덕적 해이
- 금융당국에 쏟아지는 비난

5.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한 나의 생각
- 저축은행 부실의 근본 원인은…
- 저축은행 부실화의 대책

6. 참고자료

본문내용

- 저축은행의 정의와 특징
저축은행이란 여수신 기능을 가진 주식회사 형태의 제2금융권 은행을 말함
대부업보다는 신용도가 높은 서민 대상 금융기관으로 수신과 여신 업무를 담당
수신 : 금융 기관이 거래 관계에 있는 다른 금융 기관이나 고객으로부터 받는 신용
여신 : 금융 기관에서 고객에게 돈을 빌려 주는 일
일반적으로 제1금융권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
요구불예금을 취급하지 않아 신용창조 기능이 제약되며,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규제대상이 되지 않음
요구불예금 : 예금주의 요구가 있을 때 언제든지 지급할 수 있는 예금
또한 일반 은행이 간접금융인데 반해 자금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에게 직접 융통되는 직접금융인 경우가 대부분

- 영업정지 이후, 어떻게 되나?
45일간 조정기간 거침
이때 유산증자나 자산매각으로 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을 끌어올리고 경영을 정상화하면 영업정지에서 벗어날 수 있음
그러나 45일 이후에도 경영을 정상화하지 못하면 매각되거나 예금보호공사의 가교저축은행으로 계약이 이전됨

- 무리한 운영과 불법대출 자행
저축은행 부실의 핵심원인은?
부동산 등 리스크(risk)가 큰 사업들에 대해 제대로 된 심사과정 없이 PF형태로 무분별하게 불법적인 대출 제공
담보가 건전하지 못한 업체에 가치 평가액의 3~4배에 달하는 초과 자금 대출
저축은행이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원래 불법인데도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뛰어들어 막대한 손실을 입기도 함
건실하지 못한 부동산 업체가 입은 경기불황의 피해가 저축은행에까지 전이
또한, 대주주와 경영진이 대금의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하는 등 온갖 불법·탈법행위 저지름

참고자료

· 미소희망봉사단, 저축은행 부실-원인과 정부대책에 대하여, cafe.naver.com/misomf/34
· 저축은행 정책, 어디부터 꼬였나, cafe.naver.com/npll
· 정문영, 저축은행 부실화 원인과 부실 예방 대책, 한국기업평가, 2011.2
· 노진회 외, 저축은행 부실원인 및 개선방안, 하나금융정보, 2010.2
· 부산저축은행 사건과 인맥사회, blog.naver.com/dw456/80132732688
· 저축은행 영업정지 총정리, blog.naver.com/molaaing/70119100385
· 저축은행사태 총정리, ultratnt2.blog.me/90123843007
· 2011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위키백과
· 유윤정, 저축銀 영업정지 조치 관련 정부 입장, 조선일보, 2011.9.18
· 한창호, 저축은행 영업정지전 2천883억원 사전인출, 와우넷, 2011.9.25
· 박민하,
· 최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