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 Anti dumping

소개

반덤핑 Anti dumping

목차

반덤핑의 개요
반덤핑의 관련 논의
반덤핑의 시행현황과 대응방향
반덤핑의 사례
반덤핑의 시사점

본문내용

목 차
수출국의 생산자 혹은 수출자가 자국 내에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내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해외 국에 그보다 싼 가격으로 수출하는 덤핑은 수입국의 후생은 증가시킬 수 있지만, 수입국은 생산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일으킨다.
국내 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덤핑업체나 덤핑국가의 수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을 규제하는 조치이다. 이때 덤핑 상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반덤핑관세라고 한다. 어떤 국가의 제품이 정상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출되어 수입국가의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19세기 말
19세기 말 덤핑으로 인한 국가 간의 논란이 심화되자, 각국은 덤핑을 규제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반덤핑 법’을 제정하기 시작
1920년대 초 국제적인 관심은 국제연맹(League of Nations)으로부터 고조되기 시작, 논의가 구체화된 것은 1933년의 세계경제회담
2차 세계 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 덤핑문제는 세계무역상의 가장 중요한 이슈로 등장하였으며, 이것이 후에 ITO와 GATT의 입법과정에서 참고가 되어 1947년 GATT 회의에서는 덤핑을 규제하기 위한 특별규정(GATT 제6조)이 마련되었다.
1980년대 전후 개발도상국의 수출자 들은 선진수입국에 비해 남용되고 반덤핑제도의 문제점을 강력히 지적, 국제적인 무역 분쟁을 심화시키게 된다는 우려를 낳게 됨
1995년 이후 우루과이라운드협상(1986~1993년)에서 대폭적인 개선을 하여 반덤핑에 관한 새로운 국제규범으로 탄생하게 됨
덤핑의 결정
① 원가 이하의 판매(sales below cost)
원가 이하의 판매가 상당기간(대체로 1년 이하나 6개월 이하는 불가)동안 상당량(개별거래의 가중 평균판매가격이 가중평균 단위비용 이하이거나 혹은 단위비용 이하인 판매규모가 총 거래 규모의 20% 이상) 계속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총비용을 회수하지 못할 경우 정상가격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