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설립의 주요내용,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설립의 입장,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설립의 문제점과 추진방안

소개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설립의 주요내용,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설립의 입장,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설립의 문제점과 추진방안 분석

목차

Ⅰ. 개요

Ⅱ.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설립의 추진경과

Ⅲ.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설립의 주요내용

Ⅳ.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설립의 입장
1. 교육부의 입장
2. 재정경제부의 의견

Ⅴ.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설립의 문제점

Ⅵ.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육기관설립의 추진 방안
1. 설립주체 및 형태
1) 외국학교법인 중 비영리법인만 허용한다
2) 원칙적으로 외국교육기관의 분교형태 허용한다
2. 설립기준 및 절차
3. 운영
1) 기본방향
2) 학력인정
3) 학생정원
4.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촉진 및 운영지원
1) 세제상 혜택
2) 학술연구비 지원 등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3)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송금 허용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개요

용역보고서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 3대 핵심 추진과제로 ‘관광’, ‘교육’, ‘1차산업’ 부문을 정해놓고 있다. 교육 부문은 관광, 1차 산업 및 환경과 함께 제주도국제자유도시 전략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교육은 전반적인 개발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필수요소이며, 개별 부문의 특정 계획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요소로서 제주를 학문과 산업 및 기술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은 앞으로 제주도국제자유도시 전략 성공의 핵심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여 그 비중을 매우 높게 자리매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 및 전 세계적으로 하이테크 및 지식 기반산업을 추구하는 것을 고려할 때, 제주는 다른 산업 부문과 관련지어 특히 이 분야에 있어 전문화를 꾀하는 것이 우선적인 전략이 될 수 있고, 특히 농업 및 생명공학 분야에 있어 세계 유수의 중심지가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 영역에서의 교육 시설을 개발 및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적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 세계 명망 있는 전문가들을 유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연합 대학을 구성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단기 계획에 있어서 핵심 사항은 국내 유망 기업 및 국제 대규모 회사와의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 개발 시설을 유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향상된 기술 기반을 활용하기 위해 제주에 유입될 것이고 동시에 연구 및 개발 공동체가 발전되며 신규 기업의 육성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보여진다.
교육은 경제의 다양한 부문에서 점점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다. 금융 및 관광과 같은 다른 부문과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기술기반개발이 교육적 요소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지역 내 외국어 학교의 부족 및 영어 능력의 부족을 고려할 때, 우선적으로 국제적 수준의 외국어 학교를 설립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국제 호텔 경영/관광 학교와의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제한된 교육 시설의 경우 기존 시설을 보완하고 국내 다른 지역과 제주 지역과의 차별성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설은 민간 부문 또는 정부에 의해 운영될 것이며 미국 또는 유럽 유수의 교육 기관과 연계가 이루어질 것이고, 제주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3차 산업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외국 대학과 협력을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수의 외국 대학이 해외분교를 설립하여 학생들이 해외여행에 필요한 경비 부담 없이 높은 수준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종수(1995) / 국제화시대의 제주교육, 한울출판사
· 김부찬(1999) /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의의 및 법·제도적 문제, 제주발전연구, 제3호, 제주발전연구원
· 경기도교육청(1996) / 교육을 열면 미래가 보인다, 문성사
· 송기창 외(1999) / 교육재정백서, 교육부 교육재정백서연구위원회
·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의 특례
· 안기성(1993) / 교육학 개론,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