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분석 노인지원정책

소개

사회복지정책분석 노인지원정책

목차

Ⅰ. 노인지원정책 소개
1. 노인지원정책 개요 03
1) 문제제기
2) 노인지원정책이란?
3) 노인지원정책의 목표
4) 노인복지서비스의 유형

2. 노인지원정책의 역사 04
1) 고령화정책의 등장
2) 정책의 전반적인 내용

Ⅱ. 노인지원정책분석
(대상/급여/재원/전달체계에 맞추어)
1. 세부정책 선정근거 06

2. 고용 07
-노인일자리 정책

3. 노인 소득보장 10
-연금지원정책

4.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13
-치매/안검진 지원정책

5. 여가, 문화 및 사회활동 장려 17
-자원봉사활성화정책

Ⅲ. 문제점 및 제언 19

Ⅳ. 참고문헌 23

본문내용

2 . 노인지원정책의 역사
1) 고령화 정책의 등장
노인관련법은 보건복지가족부의「노인복지법」, 노동부의「고령자고용촉진법」등이 있다.「노인복지법」의 경우 경로연금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 등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시책에 중점이 있고, 「고령자고용촉진법」의 경우 고령자 고용 장려를 위한 장려금제도의 운영 등을 위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고령사회의 복지, 보건·의료, 노인주거 및 교육·문화, 소득보장, 고용촉진, 재정운용 및 관련 산업 육성·지원 등 다양한 과제에 대처하기에는 정책적·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급격한 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인정책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고령사회대책(보건복지, 소득보장, 산업, 고용, 교육·문화 등) 전반에 대한 각종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범정부적 추진체계구성을 위해 2003. 10월 대통령 직속의 사회통합기획단내에 인구고령사회대책팀을 만들었다(고령사회대책 및 사회통합기획단). 이후 2004년 2월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를 거쳐 2005년 9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 대통령직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발족시켜, 11월에〈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하였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08년 4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 위원회로 조정됐다.

참고자료

·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front/index.jsp)
· · 고용노동부 (http://www.moel.go.kr/)
· · 한국주택금융공사 (http://www.hf.go.kr/)
· · 기초노령연금 (http://bop.mohw.go.kr/)
· · 농지연금포탈 (http://www.fplove.or.kr/)
· · 국가기록원 (http://contents.archives.go.kr/)
· · 보건복지부 「2011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 · 2011년도 중앙부처 시행계획
· · ‘제 2 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試案) 2011~2015’, 2010공청회자료집
· · 한국사회복지대학생모임
·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1440&)
· · 보건소의 치매노인 의료서비스관리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인선, 서울 :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2010.8
· ·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 해결’ 위해 올해14조 투입’, 2011.03.25, 재경일보
· · ‘"정년연장" vs "청년실업 심화"… 상위20%소득이 하위 5.6배’, 2011.05.24., 한국일보
· · [서경이 만난 사람]임주재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2011.6.6. 재경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