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식선하증권

소개

전자식선하증권

목차

1.E-B/L 의의

2.E-B/L 발행절차

3.E-B/L 도입배경

4.E-B/L 현황

5.E-B/L 장점 및 문제점

6.활성화 방안 및 향후 전망

본문내용

해상운송장의 한계
E-B/L 도입
전통적 선하증권의 기능상 한계
*
선하증권을 비롯한 서류 도착의 지연으로 인한 문제발생
1. 선하증권의 권리증권성 유지와 고속 운송에의 부응 문제
특성상 EDI 메시지로의 전환에 어려움
2. 선하증권의 원본 요건과 컴퓨터 통신 기술의 수용문제
선하증권 원본을 복수(보통 3통)로 발행을 이용한 사기문제
3. 선하증권을 이용한 사기 문제
*
*
1.UNCITRAL 모델법
2. CMI통일규칙
3. 상법의 E-B/L 규정 신설
*
전자문서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법률적 측면
에서 종래의 종이문서와 마찬가지로 취급하도록
전자상거래에 관한 국제적인 법 원칙 제시
전자상거래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전자서명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성 확보를 위해
제정. 전자서명에 관해 “전자문서와 관련한 서명자
확인하고 전자문서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서명자
승인을 표시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
전자서명에 관한 UNCITRAL 모델법
*
CMI통일규칙
-선하증권 전자화를 위하여 국제해사위원회에서
1990년 ‘전자선하증권에 관한 CMI통일규칙 제정
-전자식데이터에 운송물의 지배 및 처분권 이전에
관하여 규정함
개정상법은 종이선하증권이 전자적 환경에서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