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무역 환경 미국 통상정책과 관세 인증별 산업제도

소개

국제 무역 환경 미국 통상정책과 관세 인증별 산업제도

목차

Ⅰ. 서론 ‥‥‥‥‥‥‥‥‥‥‥‥‥‥‥‥‥‥‥‥‥‥‥‥‥‥‥‥‥‥‥‥ 2

Ⅱ. 본론 ‥‥‥‥‥‥‥‥‥‥‥‥‥‥‥‥‥‥‥‥‥‥‥‥‥‥‥‥‥‥‥‥ 2
1. 미국의 통관제도 ‥‥‥‥‥‥‥‥‥‥‥‥‥‥‥‥‥‥‥‥‥‥‥‥‥· 2
가. 일반 통관절차 ‥‥‥‥‥‥‥‥‥‥‥‥‥‥‥‥‥‥‥‥‥‥‥‥· 2
나. 통관의 종류 ‥‥‥‥‥‥‥‥‥‥‥‥‥‥‥‥‥‥‥‥‥‥‥‥‥· 3
다. 통관의 필요한 선적서류 ‥‥‥‥‥‥‥‥‥‥‥‥‥‥‥‥‥‥‥‥ 5
라. 세관의 수입화물 검사 ‥‥‥‥‥‥‥‥‥‥‥‥‥‥‥‥‥‥‥‥‥ 6
마. 최근 통관 관련 주요 이슈 ‥‥‥‥‥‥‥‥‥‥‥‥‥‥‥‥‥‥‥ 7
2. 미국의 관세제도 ‥‥‥‥‥‥‥‥‥‥‥‥‥‥‥‥‥‥‥‥‥‥‥‥‥· 9
가. 미국의 관세법 제 377조 개요 ‥‥‥‥‥‥‥‥‥‥‥‥‥‥‥‥‥ 9
나. 발동요건 ‥‥‥‥‥‥‥‥‥‥‥‥‥‥‥‥‥‥‥‥‥‥‥‥‥‥‥ 10
다. ITC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 10
3. 산업별 인증제도 ‥‥‥‥‥‥‥‥‥‥‥‥‥‥‥‥‥‥‥‥‥‥‥‥‥· 11
가. 민간차원에서의 산업별 인증제도 ‥‥‥‥‥‥‥‥‥‥‥‥‥‥‥‥ 11
나. 주요 인증제도 ‥‥‥‥‥‥‥‥‥‥‥‥‥‥‥‥‥‥‥‥‥‥‥‥ 12
다. 그린 인증제도 ‥‥‥‥‥‥‥‥‥‥‥‥‥‥‥‥‥‥‥‥‥‥‥‥ 14
라. 인증획득을 위한 필수 절차 ‥‥‥‥‥‥‥‥‥‥‥‥‥‥‥‥‥‥· 16

Ⅲ. 결론 ‥‥‥‥‥‥‥‥‥‥‥‥‥‥‥‥‥‥‥‥‥‥‥‥‥‥‥‥‥‥‥‥

본문내용

Ⅰ. 서론

미국의 통상법규는 최초의 통상법이라 할 수 있는 1789년 관세법에서 출발한다. 1789년 관세법은 고관세 부과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무역적 성격을 바탕으로 한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이후 미국의 역사상 최악의 관세법이라는 Smoot-Hawley법이 1930년에 입법화되었다. 이른바 1930년 관세법이다. 세계적인 대공황으로 국제경제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미국은 Smoot-Hawley법으로 미국 역사상 가장 높은 관세율을 규정한 관세체계를 도입하게 되었고, 이 같은 보호무역주의 조치에 대하여 교역국들은 자국 산업의 보호를 위하여 동시에 관세인상 조치를 취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 교역량은 급감하여 세계경제가 침체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경제에도 심각한 불황을 겪게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통상법은 세계무역의 감소와 같은 1930년 관세법의 후유증을 해소하기 위하여 정책의 현실을 반영하여 관세에 의한 규제에서 무역을 자유화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것에서 국내의 경제를 회복하고자 대통령에게 교역국관의 협상에 필요한 권한을 위임하는 1943년의 호혜통상협정법으로 이어진다. 이 협정법에 의거하여 대통령은 3년간에 걸쳐 타국의 2국 간 호혜적인 무역협정을 교섭하는 권한을 의회로부터 위임받아 독자적으로 관세를 50%까지 인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관세가 대폭 낮아져서 교역량이 급증하는 계기가 되었고, 1939년 까지 상호적인 무역협정의 교섭을 통하여 무역은 확대되었다.

참고자료

·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http://www.kotra.or.kr)
· - 글로벌윈도우 (http://www.globalwindow.org)
· - 해외관세관 : 관세청 (http://www.customs.go.kr/)
· - 미국 인증제도 길잡이
· < KOTRA 편집부 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