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미보험자 문제와 Affordable care act

소개

이 자료에서는 미국의 의료제도 모순으로 인한 미보험자 양산 문제를 소개하고 그 원인을 조명하며 그 해결책으로 제시된 Affordable care act에 대한 소개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목차

1.어느 미보험자의 사례

2.미국 미보험자 현황

3.Managed care와 HMO, 그리고 위험선택(risk selcetion)

4.미국 미보험자 증가의 세부적 원인

5.Affordable care act

6.Affordable care act 평가

본문내용

5. Affordable care act
20여년 간 지속되어 온 미국의 미보험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바마 정부에서 실행중인 의료개혁법이 바로 Affordable care act이다. 초기에는 단일의 보험자를 바탕으로 하는 universal cover를 기본으로 구상되었으나 의약계 및 보험업계의 압력으로 초기의 급진적인 모습은 많이 변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이 법의 핵심 부분인 미보험자 문제 완화를 위한 법안에 한정하여 소개하도록 하겠다.

①PRE-existing condition 가입자를 위한 별도 플랜 마련 (PCIP)
PCIP 플랜은 위험선택의 대표적 폐해였던 위험내제자의 가입거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 이다. PRE-existing condition을 위한 별도의 보험을 신설하는 것이고 주정부를 기본으로 하여 실행되는 사업이다. 주정부에서 실행을 거부할 경우 보건복지부가 담당하게 된다.

②pre-existing condition이 있는 19세 이하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보험 미보장 금지 법안
20세 이상의 pre-existing condition 대상자는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보험을 제공하게 되고 19세 이하의 인구는 민간보험자들이 담당하게 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pre-existing condition대상자의 가입거절을 금지시키는 법안이다.

참고자료

·  건강보장의 이론, 한울아카데미
·  2008 외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의료보장연구, 국민건강보험공단
·  ASPE Overview of the uninsured in the U.S. : A summary of the 2011 current population survey
·  미국보건의료개혁 홈페이지 http://www.healthcare.gov/law/introduction/index.html
·  미국 Daily Finance http://www.dailyfinance.com/2009/07/31/10-reasons-to-reform-health-care-now-medicare-is-a-ticking-bo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