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한 정책집행,정책참여자,평가분석 (낙동강 페놀오염사건)

소개

낙동강 페놀 오염사건은 1985년 온산사건 이후 우리나라 최대의 공해사건이었으며 그만큼 국민들의 충격과 반응도 컸다. 이 사건의 직접 피해자인 대구시민들의 집단적인 항의는 물론이고 두산제품 불매운동에 전국민들이 호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음용수 검사항목의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을 뿐 아니라 수질오염을 비롯해 국내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환경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국민들의 경각심이 고조되었으며 시민단체의 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어 이 사건의 의의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의 발생한 원인과 경과를 통해 정책결정모형과 참여자들의 유형에 대해서 조사 발표하겠다.

목차

서론

본론
1.사건의 경위

2.사건일지

3.정책의제 형성과정

4.참여자 분석

5.정책참여자

6. 정책 참여 관계

결론

본문내용

페놀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의제의 형성 모형
(1) 콥(Cobb)과 엘더(Elder)의 모형
① 사회 문제(social problem)
② 사회적 이슈(social issue) :모든 사회문제가 사회적 쟁점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사회 문제를 쟁점화하려는 주도자(initiator)가 있어야 하고 점화장치(triggering device)가 있 어야 한다.
③ 공중 의제(public agenda)
④ 정부 의제(governmental agenda)

(2) 콥(Cobb)과 로스(Ross)의 모형
① 이슈의 제기
② 구체화: 일반적 이슈가 특정한 정책적 요구로 전환되는 과정
③ 확장: 정부의 관심을 끌기 위해 더욱 많은 환경집단에게 그 논제를 확산시키거나, 그 논제가 기존의 논제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인식시킴으로써, 정책결정 자로 하여금 그 논제가 공중의 문제인 것으로 생각하도록 노력하는 과정
④ 진입 :확산된 의제(체제의제)가 정부의제로 전환되는 과정

(3) 아이스톤(Eyestone)의 모형
① 사회문제의 태동
② 집단에 의한 사회문제의 인지
③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의 관여
④ 사회적 이슈의 표출 : 사회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됨
⑤ 공중의제의 형성 : 더 많은 집단들이 관련되어 공중의제가 됨
⑥ 쟁점창도자(논제 기업가;Issue Entrepreneur)의 활동
⑦ 공식의제의 채택 : 공중의제가 공식의제가 됨
⑧ 정책결정 집단에 의한 관련쟁점의 표출

(4) 존스(Jones)의 모형
① 사건의 인지 및 문제의 정의
사건의 인지란 어떤 사건에 대한 발견 및 그에 대한 정보를 소유하고 그것을 해석하는 것을 말함. 문제의 정의란 문제를 야기하는 사건의 효과를 분석하고 진단하여 문제의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을 의미함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