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의 찬성의견과 반대의견 및 도입방안

소개

무상급식의 개념, 도입배경, 관련법, 급식관련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비교, 해외의 학교급식 운영사례, 찬성의견
, 반대의견, 제도적 정착을 위한 선결 과제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무상급식이란?

2. 무상급식의 도입배경

3. 무상급식 관련법

4. 급식관련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비교

5. 해외의 학교급식 운영사례
1) 미국
2) 스웨덴
3) 영국

6. 무상급식 찬성의견
1) 오랫동안 준비한 무상급식, 급조된 반대는 있어서는 안 된다.
2) 학부모 부담 경감 및 교육복지 향상에 기여
3) 기존 예산의 적절한 재분배로 실시 가능
4)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전면 무상 실시가 필요하다.

7. 무상급식의 반대의견
1) 국가재정 파탄초래
2) 감상적 평등주의이며 아이의 수치심을 자극한다.
3) 무상급식은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4) 복지를 위한 재화의 전체주의 초래

8. 무상 학교급식의 제도적 정착을 위한 선결 과제
1) 무상 학교급식에 대한 범국민적 공감대 형성
2) 무상 학교급식의 법적 근거 마련
3) 영양교사 배치 및 역할수행
4) 안정적인 재원확보 방안마련

참고자료

본문내용

1. 무상급식이란?
무상급식은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학생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학부모부담 급식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첫째, 무상급식은 ‘급식대상자에게 급식경비의 전부를 지원하는 방식 ’둘째, 최근의 무상급식 논쟁이 주로 학교급식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급식대상자에는 학생인 유아와 특수교육대상자가 포함하며, 셋째, 학교급식법 제8조에 따라 급식경비를 지출항목별로 구분하면 급식시설설비비, 급식운영비, 식품비 등 3가지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보호자가 부담하는 급식경비는 급식운영비의 일부와 식품비로 한다. 넷째, ‘전면 무상급식’ 또는 ‘완전 무상급식’이라는 용어 대신에 ‘전체 무상급식’을 사용한다고 정의하고 있다(학교급식법 제 4조, 2010).
2. 무상급식의 도입배경
2004년 전북도 교육감 선거와 2007년 경기고 성남 시장 선거 및 경남도 교육감 선거 등에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이 당선되면서 무상급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2010년 6월 2일에 실시되는 지방 교육감·교육위원 선거에서 무상급식 지원대상의 확대 여부가 국민적 관심사로 급부상하였다. 18대 국회에는 6건의「학교급식법」개정안과 3건의 「초·중등교육법」개정안, 1건의 「학교무상급식기금법안」이 발의 되었다(이덕난 & 한지호, 2010).
2012년까지의 단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무상급식 지원대상의확대에 관해서는 견해차이가 있으며,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는 의무교육의 무상성을 실현하고 보편적 교육복지의 측면과 선별적인 지원대상의 심리적 상처를 막기 위하여 모든 의무교육대상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를 내세우며 빠른 시일 내에 무상급식을 100%로 확대를 주장하고 있으며(이종걸, 2010), 한나라당은 학교급식은 국가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무상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학교급식법 제9조의 우선지원대상원 전체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자는 것임을 주장하며 전체 무상급식이 아닌 현재의 기준에서 30% 정도까지 전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여의도 연구소 제 14호 , 2010.04.01).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확대하려면 국가 및 지자체의 추가적인 재정 부담이 뒤따르기 때문에 국가 및 지자체의 학교급식 경비지원에 관한 논쟁이 전개되고 있다(백승희, 2010). 무상급식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는 2010년 3월 16일 무상급식 지원 대상을 점진적으로 늘려 2012년쯤에는 26%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참고자료

· 강승규, 무상급식, 이래서 안 된다 : '퍼기주식 복지' 국가재정 파탄 초래, 국회보, 통권531호, 2011.
· 김연명, 한국에서 보편주의 복지국가의 의미와 과제,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통권 19호, 2011.
· 김영봉, `무상급식`은 감상적 평등주의, 한국경제, 2010.
· 김정래, 학력 신장 역행하는 무상급식, 한국경제, 2011.
· 배옥병, 10년 준비한 무상급식, 급조된 반대, 경향신문, 2011.
· 백승희, 주제발표1 -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교육급식으로서의 무상 학교급식 확대, 교육기본권으로서의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2010.
· 설동훈, 초·중학교 무상급식이 필요한 이유, 경향신문, 2010.
· 여의도 연구소, 부자 무상급식 vs 서민 무상급식, 이슈 브리프 통권 제 14호, 2010.
· 윤창현, `무상`이란 탈 쓴 `세금급식`, 한국경제, 2011.
· 이경익, 성공적인 무상급식 실현방안, 무상급식,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2009.
· 이경익, 토론문 - 경기도 초·중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국민과의 약속, 친환경무상급식 실천방안 대토론회, 2010.
· 이덕난한지호, 주요국무상급식현황 및 시사점, 국회 입법 조사처 교육과학팀, 2010.
· 이종걸, 무상급식은 기본권이며 어른의 책무. 무상급식을 위한 국회 정책 토론회, 국회과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