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통합] 지역통합의 의의와 형태 및 단계

소개

[지역통합] 지역통합의 의의와 형태 및 단계

목차

* 지역통합의 의의와 형태

Ⅰ. 지역통합의 의의

Ⅱ. 지역통합의 형태와 단계

1. 자유무역지역
2. 관세동맹
3. 공동시장
4. 경제동맹

Ⅲ. 지역통합의 전제조건과 추이

1. 경제통합의 전제조건
2. 경제통합의 추이
1) 유럽의 경제통합
2) 북미지역의 경제통합
3) 아시아지역의 경제통합
4) 아프리카지역의 경제통합
5) 남미지역의 경제통합
(1) LAIA
(2) ANCOM

Ⅳ. FTA 확산과 다자주의 부진

1. FTA의 확산의 세계화의 과정
2. 다자주의 부진과 자유화 욕구 증대

본문내용

I. 지역통합의 의의
지역통합은 일반적으로 지역경제권의 형성으로 정의된다. 지역경제권이란 일정지역 내의 국가들이 상호 의존성을 승화시켜 지역 내에서 경제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역외국가들에 대해서는 대체로 차별적 무역조치를 취하는 경향을 말한다.
지역경제권 형성의 목적은 일반적으로 경제적 효율성 제고, 대규모시장의 형성, 역내 보호무역의 제거 및 타지역주의에 대한 대응 등이 있다.
EU의 경제통합은 역내 경제활력의 회복, 시장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 조성, 대미 대일 협상력 장화 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국 중심의 NAFTA는 무역수지 개선, 시장접근기회의 확대, 산업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확보, 다자무역체제에서의 입지강화 등을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개도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통합은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응하고 국제통상협상에서 선진국에 상응하는 협상력을 제고하며, 개도국 상호간의 협력증대를 위하여 추진되고 있다.
II. 지역통합의 형태와 단계
경제통합체의 경우 대부분 초기에는 역내국간 경제협력강화 및 관세를 철폐하는 단순한 형태로 시작하나 점차 결합의 정도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통합의 정보와 진행과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다섯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 .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area)
자유무역지역이란 통합에 참가한 각 가맹국 상호간에는 상품이동에 대한 일체의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여 역내에서는 자유무역을 보장하는 한편, 역외의 비가맹국에 대해서는 각국이 독자적인 관세정책 및 무역제한조치를 취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2. 관세동맹(customs union)
관세동맹은 자유무역지역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역외공동관세(common external tarihff)를 부과하는 형태의 경제통합이다. 즉, 가맹국 상호간에는 상품의 자유이동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역외 비가맹국으로 부터의 수입에 대해서는 공통의 수입관세를 부과한다.
자유무역지대의 효과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