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의 원칙

소개

기업법 수업에서 리포트였어요

목차

1. 경영판단원칙의 개념
2. 경영판단원칙의 근거
3. 경영판단원칙의 요건
4. 효과
5. 그 외 학설들
6.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경영판단 원칙의 개념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이사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객관적인 정보에 따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경영상의 결정을 한때에는 단순히 그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즉 경영판단에 대한 법원의 관여를 배제하려는 원칙이다. 미국에서 판례법으로 확립된 원칙인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회사에 손해가 있다고 하여 단순히 경영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이사에게 임무해태로 인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고 본다.
경영판단의 원칙의 기원을 1829년 Percy v. Millaudon 사건 판결에서 기원한다고 한다. 그 후 1853년 Hedger v. New England Screw Co. 사건을 거쳐 1872년 Spring`s Appeal 사건에서 명백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ALI의 회사지배구조의 원리에서 명문으로 규정되었다. 이는 다음과 같이 경영판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선의로 경영판단을 한 이사 또는 임원은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면 그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다.
(1) 경영판단의 대상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지 않을 것

참고자료

· • 최유연, “경영판단 원칙에 관한 연구”, 창원대 행정대학원, 2004
· • 백상현, “경영판단의 원칙”, 광주대 산업대학원, 2004
· • 조우형, “경영판단의 법칙에 관한 연구”, 한국외국어대 대학원, 2006.
· • 전삼현, “경영판단과 법원의 판결”, 서울 : 자유기업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