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민주주의

소개

목차1)영국에서의 대의민주주의의 형성과정-영국의 의회제와 대의민주주의는 점진적으로 발전해왔다. 2)미국에서의 대의민주주의의 형성과정-미국은 연방주의와 비연방주의의 대립 그리고 독립전쟁을 거쳐 대의민주주의가 형성되었다.3)프랑스에서의 대의민주주의의 형성과정-프랑스는 봉건제를 타파한 제 3신분과 이후에 나타난 제 4신분의 대립으로 형성되었다.4)발표문의 내용에 대한 의문점(이해가 안되는 것, 또는 저자와 의견이 다른 것)

목차

1)영국에서의 대의민주주의의 형성과정
2)미국에서의 대의민주주의의 형성과정
3)프랑스에서의 대의민주주의의 형성과정
4)발표문의 내용에 대한 의문점(이해가 안되는 것, 또는 저자와 의견이 다른 것)

본문내용

1)영국에서의 대의민주주의의 형성과정

근대 영국의 대의제는 프랑스의 경우 만큼 급격한 것은 아니었지만 역시 근대시민혁명을 거치면서 중세의 사상적 세계에서 해방되어 그 억압의 쇠사슬을 단절시키면서 발전되었다. 비록 영국의 의회제도가 서서히 발전되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프랑스의 경우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그렇다는 것일 뿐, 근대로서의 이행과정에서는 군주, 귀족, 부르주아, 하층민의 치열한 싸움 속에서 군주가 축출을 당하고 하층민들이 탄압을 받는 과정 속에서 형성되고 발전되었다.
영국의 의회제는 17세기에 형성된 것인데, 당시 대의기관라고 하면 곧 의회를 의미하였으므로 영국에서의 대의제의 발전과정은 의회의 발전과정을 의미한다. 여기서는 영국 의회의 발전과정과 선거제도의 개혁을 중심으로 대의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군주제하의 영국에서 의회라는 것은 중세 이래 늘 그랬듯이 그 발생부터 군주에 대한 일종의 자문기관에 불과했다. 14세기까지도 자문기관에 소집되는 의원의 자격은 매우 모호하였다. 당시는 중세 영주체제하의 군주제였던 만큼 대자문의회는 당연히 군주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것이었다.
영국에서의 진정한 근대사상은 명예혁명을 체험한 후에 잉태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대의사상도 이러한 명예혁명 이후에 전개된 국왕에 대한 의회의 우월성에 힘입어 더욱 구체화되어 갔다. 그러나 그 때의 대의제는 여전히 군주의 존재를 인정한 위에 구상되었던 것이고, 군주를 대신한 대의기관으로서의 집행권의 담당자라는 존재는 생각할 여지가 없었다. 그리하여 영국에서 발달되어 온 내각이라는 것도 결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는 생각되지 않았다.
명예혁명 후에 발전한 의회는 18세기에 이르러 이른바 의회과두제의 시대를 구가하게 되는데, 이 대의 의회가 대의원리와 어느 정도 부합하느냐를 밝히기 위해서는 좀더 자세한 분석을 요한다. 이 당시 의회과두제는 대귀족을 위시한 특권계층들이 의회를 지배하고 있었음을 일컫는 것이었다. 당시 의원의 1/3 이상은 귀족이거나 이에 준하는 계층이었고, 과거 의원을 배출한 가문에서 나온 의원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10명에서 21명까지 의원을 배출한 가문이 31개에 달한 사실은 의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상류계층의 클럽처럼 되었다. 이것은 당시 의원이라는 지위가 상류계층의 사회적 지위를 말해주는 상징처럼 되었음을 말해 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