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복지제도

목차

1. 들어가며
2.한국의 외국인(근로자)의 복지 정책
3.각국의 외국인 정책과 시사점
4. 주요국의 시사점과 개선 방향
5. 나오며
6.참고문헌

본문내용

1. 들어가며

피부색이나 국적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는 외국인 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가 차별하는 외국인은 유색인종(이 단어 또한 백인들이 만들어 낸 차별적인 단어)이다. 우리 또한 그 유색인종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유색인종들을 차별한다. 유럽이나, 북아메리카의 외국인에게는 호의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흑인이나 아랍계, 동남아계 인종에게는 기피를 하거나 무시를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일본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현재까지도, 한국은 2004년 8월 이전 까지, 단순기능직 외국인 노동자 수입 금지를 천명해 왔다. 양국 정부는 예술, 전문 기술, 보도, 투자·경영 분야의 고급기술 노동자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체류자격을 인정하지만, 생산현장에서 일하는 단순기능직 노동자는 거부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일본은 외국인 연수제도와 기능실습제도를 이용하여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고 있고, 우리나라는 2004년 8월에 고용허가제를 실시하여 일본과는 다르게 단순노동자도 허용하고 좀 더 개방적인 자세를 취하겠다는 모습을 보였고, 산업연수생을 병행하고 있다가 2007년 1월 1일부터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고 고용허가제를 단일화 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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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 노동자 인권연대 정기 심포지움, 2005
· 인터넷 자원
· 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