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의 빈곤문제와 시민사회

저작시기 2011.06 |등록일 2011.09.17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6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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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생산력이 급격히 증가한 자본주의에서 잉여가치를 늘리기 위한 자본들간의 경쟁은 고정자본 소비적인 기술진보를 가져오고, 이는 장기적으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를 가져온다. 이윤율의 저하를 만회하기 위한 경향으로서 상대적 과잉인구와 빈곤화는 자본주의 발전 법칙이 가져오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러한 경향으로서 나타나는 불안정 노동과 실업은 일은 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노동빈곤’의 문제를 야기한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빈곤문제는 민중들의 삶과 재생산을 관리하고 재편하는 전략으로서 기능하였다. 우선 이데올로기적으로 ‘성공한 개인’이라는 자유주의의 신화는 경쟁에서 배제된 자들에게 빈곤이 놓여있다고 설파하여, 빈곤을 개인의 문제로 치환시킨다. 이를 통해서 민중들에게 ‘포섭에 대한 환상과 배제에 대한 공포`를 낳는다. 이와 함께 빈곤을 은폐하고, 억압하면서 끊임없이 특수한 사람들의 일로 이미지화한다. 이러한 이데올로기들은 국가 정책들을 매개로 노동력을 관리하고 규율하는 기능, 가상의 적을 만들어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는 수단들로 기능하여 왔다.

목차

1. 빈곤을 어떻게 볼 것인가

1)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2) 자본주의/신자유주의 시대의 빈곤

2. 세계의 빈곤현황

3. 빈곤 해결방안

1) 밀레니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2) 임상경제학적 접근을 통한 원조

본문내용

1)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① 제도적인 빈곤 - 국가가 책정한 기준선이나 소득으로 분리되는 빈곤.
* 절대적 빈곤 -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빈곤
* 상대적 빈곤 -그 사회의 평균소득수준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것. 상대적 박탈, 불평등의 개념 중시.
* 주관적 빈곤 -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 수준에서 결정.

② 경향으로서의 빈곤 - 시대의 구조적인 문제
*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들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관계들에서 배제되고 소외되는 현상.
* 단순히 국가 정책으로서가 아닌 빈곤과 인권 문제를 조망함.

2) 자본주의/신자유주의 시대의 빈곤

생산력이 급격히 증가한 자본주의에서 잉여가치를 늘리기 위한 자본들간의 경쟁은 고정자본 소비적인 기술진보를 가져오고, 이는 장기적으로 이윤율의 경향적 저하를 가져온다. 이윤율의 저하를 만회하기 위한 경향으로서 상대적 과잉인구와 빈곤화는 자본주의 발전 법칙이 가져오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이러한 경향으로서 나타나는 불안정 노동과 실업은 일은 해도 가난할 수밖에 없는 ‘노동빈곤’의 문제를 야기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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