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공조론 국가안보 A+자료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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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민족공조론의 배경
2. 민족공조론의 내용
3. 민족공조론의 목적
4. 우리안보에 미치는 영향
5. 대응방향

본문내용

민족공조론의 올바른 이해
1. 민족공조론의 배경
민족공조론이 최초로 등장한 것은 제 1차 남북정상회담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북한은 민족자주통일선언으로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조국통일을 이루자는 것을 온 세상에 천명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2000년 정상회담을 계기로 남북간에는 ‘통일의 방법과 형태 및 남북협력에 대한 당국간 공조의 가능성’을 높이게 되었다. 특히 경제지원과 관련하여서는 당국을 상대로 민족공조를 내세우고, 정치적 통일전선의 형성과 관련하여서는 민간을 상대로 민족공조를 주장하고 있다.
북한이 민족공조의 논리를 제기하게 된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또 하나의 계기는 미국의 부시행정부 등장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이 적대적이라고 보는 북한은 이에 대응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게 되는데 민족공조론도 그 중의 하나이다. 부시행정부가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는 등 클린턴 행정부보다 강경한 대북정책을 펼치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민족공조론을 제기하게 되었다. 2002년 핵위기 이후 민족공조를 더욱 적극적으로 주장하게 되었다.
2. 민족공조론의 내용
지금 한북은 매우 위태로운 상태이다. 북한은 우리나라를 적화통일하려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에 맞서 대응하고 있을 뿐이다. 그중 북한의 민족공조론은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을 것으로 생각 한다. 그 하나는 정치공세로서의 민족공조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동북아의 역학구도가 근본적으로 바뀐 환경 속에서 대외 협상력을 제고할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고 있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 알아가야 할 것은 ‘공조’라는 단어이다 말 그대로 해석하자면 민족공조론은 같은 민족끼리 서로 돕는 방법에 대한 이론이라는 표면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다른 한편, 전통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어온 중국과 러시아가 더 이상 북한을 절대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한 미군과 전통적 한미공조를 민족자주성의 침해로 간주하면서, 한미간 결속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왜 북한은 민족공조라 이야기 하는가?
북한이 ‘1945년 광복직후 내세운 민족통일전선의 연장선상’에서 파악 할 수 있다. 민족공조론은 북한의 체제유지 전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북한은 민족공조를 북핵과 관련한 미국의 압력에 대항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