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미혼모의 개념과 관점/특징/실태조사와 해결방안/외국현황과 실태방안/국내미혼모 정책/개선방향

저작시기 2011.09 |등록일 2011.09.16 | 최종수정일 2015.03.06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22페이지 | 가격 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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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 레포트는 미혼모의 개념과 정의 , 이론적관점 ,실태조사와 해결방안, 외국의 현황과 실태방안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그대로 제출하기에 편리할 것이며 시험공부에 앞서 준비하기에도 손색없으실겁니다^^

목차

Ⅰ. 미혼모의 개념

1) 사전적, 법적 측면 정의
2) 미혼모를 보는 관점
3) 미혼모의 연령 및 학력

Ⅱ.미혼모 발생에 관한 이론적 관점

1) 정신분석학적 관점
2) 사회심리학적 관점

Ⅲ.미혼모의 발생원인

1) 개인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4) 문화적 요인

Ⅳ.미혼모의 특징

Ⅴ.미혼부모의 실태

Ⅵ.우리나라 미혼모 정책

1) 법적인 측면
2) 행정, 재정적 측면

Ⅶ.미국의 미혼모 현황 및 정책

Ⅷ. 미혼모 정책의 개선방향

Ⅸ.결론

본문내용

Ⅵ. 우리나라 미혼모 정책

미혼모 복지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단일 법령은 없다. 그러나 국민의 일원이며 여성으로서 미혼모가 실행법 제도상의 보호와 권리 주장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를 산전산후보호, 직업보도, 입양, 아동보호 등의 측면에서 관련 법령을 찾을 수 있다.

[1] 법적인 측면

1) 아동복지법 (1981.4.13. 개정)
현재 이 법에 근거하여 대한 사회 복지회, 홀트 아동복지회, 한국 사회봉사회, 동방 아동복지회 등의 아동복지시설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으며 미혼모 상담, 입양, 임시위탁양육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2) 모자복지법 (1989. 4. 1. 제정)
이 법 제 4조에 의하면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여성을 “모”에 포함시키고 있고, 제5조에서도 이 법에 의한 보호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있어, 미혼모도 제 12조(복지급여내용)에 의해서 아동교육지원비, 직업훈련비 및 훈련 기간중 생계비, 아동양육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등을 제 11조(복지급여의 신청)을 통해 수급할 수 있고, 제13조(복지자금 대여)에 의해 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현행 모자복지법이 모자가정 지원 대상에 미혼모와 그 여자를 포함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미혼모는 아기를 자신의 호적에 올릴 경우 사생아임을 감출길이 없음을 두려워해 아이의 호적을 만들지 않고 있어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지고 있는 실정이다.


3) 의료보호법 (1989. 12. 30. 개정)
이 법에 근거하여 미혼모 보호시설 수용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실시한다.

4)윤락행위등방지법 (1961. 11. 19. 개정)
이 법에 근거하여 미혼모 산전산후보호, 직업보도 등의 서비스를 실시하여 왔으나 미혼모는 성 행태, 발생동기 등 문제양상이 윤락여성과 서로 판이하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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