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정치사상 주제 보고서 - 법가의 사상과 인간, 제도, 공동체

목차

1. 연구의 목적: 문제의식

2. 법가 사상 이해의 기초: 한비의 생애와 시대적 배경

3. 법가의 인간 이해
(1) 순자의 영향: 성악설에의 기초
(2) 통제의 대상으로서의 이기적 인간

4. 法, 術, 勢: 법가 사상의 세 가지 축
(1) 구체적으로 규정되며, 엄격히 적용되는 법
(2) 왕권을 강화하는 통치 기법으로서의 술과 세

5. 법가의 부국강병 공동체
(1) 소극적 방안: 공동체 저해 요소의 제거

6. 결어: 법가사상의 의의와 현대적 유추

본문내용

1. 연구의 목적: 문제의식

법가는 이기적 인간 군상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 인간의 본성에 의지하기보다는 객관적이며 구체적인 법률에 의한 사회 통치를 주장하였다. 전국시대라는 시대적 배경에서 볼 때 시의적절한 국가 경영의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전국의 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법가의 사상을 채용한 진시황의 군마였다. 그런데 진시황의 제국은 반세기를 채 넘기지 못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 지점이 본 연구가 가지는 문제의식의 출발점이다. 법가 사상은 오직 혼란기에만 적용 가능한 것인가? 이기적 인간을 상정하는 법가의 관점은 태생적 한계를 지니는가? 강력한 군주를 정점으로 한 법치국가는 세대를 넘어 존속되기 어려운 것인가? 유교가 동아시아의 지배적 사상으로 자리 잡고 민주주의적 정체가 지배적인 오늘날, 법가의 가르침은 그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것인가?

참고자료

· 이야기 숲에서 한비자를 만나다」, 이상수 편역
· 이하 ‘망징’ 관련 내용은「한비자」, 김동휘 역해
· 內儲說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