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DC 04 GOOD GOVERNANCE and AID

소개

다른 한편 원조의 전략이 프로젝트에서 프로그램, 그리고 포괄적인 정치적 대화로 확장되어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원조의 목표 변화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2차 대전 종전 직후의 원조는 주로 안보적 동기와 물리적 기반시설의 강화를 위해 진행되었던 바, 집중적으로 특정 분야를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80년대에는 경제적 신자유주의의 도래로 국가의 역할 축소와 민간 시장의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전략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이어진 포괄적 접근은 사회적, 정치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좋은 거버넌스’의 등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원조의 전략 변화는 현재 ‘좋은 거버넌스’의 요구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거버넌스를 거칠게 압축하여 ‘통치의 형태·방식’이라고 한다면 원조 전략의 맥락에서 좋은 거버넌스란 ‘민주주의적 철학과 이념이 반영된 통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의 일원으로서 세계 전체적으로 보아 자유와 민주가 제공할 수 있는 최상위 수준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입장에서 그러한 ‘좋은 거버넌스’의 요구를 폄하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하지만 왜 과거, 즉 냉전 시기에는 그런 요구가 제시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그러한 요구의 배경에는 R. Cox가 설파한 바 있는 ‘동의와 설득의 기제’로서의 민주주의 확산의 동기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많은 것은 아니되 한국과 싱가포르 등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좋은’ 것이라고만은 할 수 없는 형태의 거버넌스를 통해서 효율적인 경제적 발전을 이룩한 사례들도 있다. 좋은 거버넌스를 요구함이 진정 해외 원조의 효과를 극대화하여 수혜국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에 목적을 둔 것이라면, 가치 판단을 잠시 배제한다면, 긴 시간이 걸리고 성과도 불분명한 특정 형태의 거버넌스를 요구하기보다는 제 2의 리콴유와 같은 인물을 양성하는 쪽이 더 나을 것이다.

목차

<논문 요약>

<감상 및 의견>

본문내용

해외 원조의 변천사에 대한 서술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2차 대전의 종전 이후부터 시작한다. 전쟁 이전의 식민제국주의 시기에 이익의 창출이 식민지에서의 착취와 이윤 이전의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면, 전쟁 이후의 냉전 시기에는 체제 간 대결에 따라 자기 진영의 외연과 내실을 다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신자유주의적 제도주의에서는 국제기구의 자발적 역할을 강조하나, 2차 대전 이후 세계은행과 IMF등이 원조를 통한 발전의 목표와 의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행보는 이들 기구가 패권, 나아가 북반구의 이익 창출 방식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른 한편 원조의 전략이 프로젝트에서 프로그램, 그리고 포괄적인 정치적 대화로 확장되어오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원조의 목표 변화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이해된다. 2차 대전 종전 직후의 원조는 주로 안보적 동기와 물리적 기반시설의 강화를 위해 진행되었던 바, 집중적으로 특정 분야를 강화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되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80년대에는 경제적 신자유주의의 도래로 국가의 역할 축소와 민간 시장의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이 전략으로 제시되었던 것이다. 이어진 포괄적 접근은 사회적, 정치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좋은 거버넌스’의 등장과 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