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ODC 02 국제기구의역사

소개

국제기구의 역사는 곧 협력의 역사에 다름 아니다. 중세 유럽에 일방 자연법을 제시하는 그로티우스가 있었다면 타방 국가 행동의 무제한적 자유를 주장하는 측이 있었다. 후자는 국가가 전쟁을 할 권리를 지닌다고 보았고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연히 ‘강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반면 약자는 자신이 해야만 하는 것을 하게’될 수밖에 없었다. 이는 홉스적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과 일맥상통한다. 상호 불신과 죽음에의 공포가 지배하고 생존의 달성 수단으로서의 폭력이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는 곳에서 협력이란 하나의 이상에 불과하였다. 이러한 관념의 진행은 곧 20세기의 양차 대전으로 귀결되었다. 제한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국지전의 범위를 넘어 상대의 멸절을 기도하는 전면전의 파괴력으로 인해 국가들은 국제관계에 있어 다른 수단에의 의존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한 고민과 성찰의 결과물이 바로 오늘날 UN으로 대표되는 국제기구일 것이다. LN의 실패를 교훈삼아 형성된 UN은 국제협력이라는 이상과 세력정치라는 현실의 교접점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인다. LN체제 하에서는 국가 간의 평등한 지위를 설정하고자 하였으나 이는 엄존하는 세력정치의 실체를 외면한 것으로 성공하기 어려웠다. 이에 LN의 실패는 어쩌면 그 태동에서부터 노정되어 있었는지도 모른다. 반면 UN의 경우 총회를 통한 국가 간 평등을 달성하는 한편 또 다른 주요 기구인 안보리를 통해 당시의 국제정치 지형을 반영, 소수 국가에게 특권적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적절한 타협 지점을 모색하고 있다. 안보리는 비록 때로 원활한 국제협력을 가로막는 장치가 되기도 하지만 그것이 부재하였던 전간기의 기억을 고려한다면 부족하나마 협력의 토대를 제공해주는 기제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비정부 국제기구는 기술 발전 및 인식 변화와 맞물려 오늘날 국제관계를 구성하는 필수적 행위자로 자리하고 있다. 이들은 종래 ‘정부’라는 하나의 단계를 거쳐 국제적 영역에 간접적으로만 참여할 수 있었던 개인들로 하여금 직접 국제관계에 뛰어들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국제관계 행위자 외연의 확대를 유발하는 탈근대적 실체들이다. 또한 보편적 국제기구가 충분히 접근·해결하기 어려운 특정 분야들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국제관계의 질적 향상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국제기구의 확산과 활성화가 그 자체로 반드시 타당한 방향이라 보기는 어렵다. 일국의 주권적·자율적 발전을 저해하는 국제정치의 은폐된 지배기제로 작동할 수도 있는 일이다. 하지만 민주적 의사결정과 협력에 대한 믿음에 토대를 둔 국제기구는 인류가 역사를 거치며 경험한 전쟁의 가능성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실제 2차 대전 이래로 국제기구가 일정 정도 그러한 역할을 해 왔다는 점에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국제기구의 역사: summary>

<협력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

본문내용

<국제기구의 역사: summary>
국제기구의 개념적 원형은 Hugo Grotius에 의해 제시되었다. 자연법적 질서를 통해 규율되는 국가 간 관계를 믿는 그로티언 전통을 따를 경우, 국제 협력에 대한 비관적 태도 즉, 문제 해결 수단으로서의 전쟁을 인정하는 관념을 배제하게 된다. 이처럼 국제기구는 곧 협력에 대한 믿음에 토대를 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명시적인 국제기구는 아니지만 1815년의 유럽협조체제는 하나의 레짐으로서 협조의 이득에 대한 믿음에 기초하였다. 국가 대 국가를 넘어 국제 공동체로서의 체제는 다자간 외교를 통한 국제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술의 발전이 미친 영향 또한 특기할 만하다. 산업혁명은 일국 내로 국한되던 분야에서 국제관계를 발생·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에 전신, 우편, 국제하천 등 특정의 분야를 규율하기 위한 초기 국제기구들이 형성되었다. 뿐만 아니라 헤이그 회의 등 고도의 정치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국제적 체제도 등장하였다.
이러한 원초적 형태의 국제기구 형성 움직임은 1차 대전을 맞아 변화를 맞게 되었다. 변화의 핵심은 우드로 윌슨이 주창한 ‘14개 조항’과 맥락을 같이 하는 국제연맹의 창설이었다. 연맹은 당대의 국제 정세를 반영하여 전쟁의 방지와 영토 및 독립의 존중 등을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침략국에 대해 모든 회원국이 공동의 대응을 한다는 이른바 ‘집단안보’의 원칙을 도입하는 등 개념적 발전을 이루었다. 하지만 연맹은 기본적으로 회원국의 독립에 기초하는 한편 실질적 강제력에 미치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