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현대사] 전후 세계질서의 미국의 남한정책

최초 등록일
2002.10.09
최종 저작일
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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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해방정국에서의 미군정의 역할
1) 미국의 동북아지역 기본정책
가. 미국의 한반도 정책
나. 미국의 한반도 정책 제안과정
다. 소련의 한반도 정책 제안과정
2) 미군정의 성립관정
가. 국가기관의 분류와 성격
나. 해방직후 미군정의 진주과정
다. 미군정의 성립

본문내용

국가 형성 과정은 1단계 국가권력 획득, 2단계 국가기구 수립, 3단계 국가기구 구성원 배치과정을 거친다.
즉 미군정의 성립도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성립되었는데 우선 1단계로 한반도 남부지역에 미군에 의한 진주가 시작되었고, 그와 동시에 2단계로 일본 총독부의 지배체제를 흡수하였으며, 3단계로 각 지역에 친미성향의 인사를 배치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구성된 국가기구는 억압적 국가기구,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 경제적 국가기구등으로 분류되는데
미군정의 국가기구의 특징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보다 억압적 국가기구의 성격이 더욱 커졌다. 즉 미군정의 정치수립과정이 혁명적 과정(전면적인 대립과 직접적인 충돌)이었으므로 하부구조부터의 자연스러운 정부수립 과정이 아닌 상부구조에서의 일방적 정권수립이며 미국 자국이익 중심의 현실적인 정책논리에 따른 정부수립으로 법령이나 포고문과 같은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보다는 미군, 미군정 경찰, 조선국방경비대, 행정∙입법∙사법 관료기구로 대변되는 억압적 국가기구의 성격이 더욱 강조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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