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사회투자국자

소개

교수님께 칭찬받은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 사회투자국가의 등장배경


Ⅱ. 본 론

1. 사회투자국가의 출현
2. 한국에서의 사회투자모델
3. 사회투자국가의 성격


Ⅲ. 결 론

1. 사회투자전략 상의 문제점
2. 고려할 사항 및 평가

본문내용

③ 사회투자전략은 노동시장정책과 실업, 빈곤 정책의 적극적 연계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모델들과 상이하다. 청장년 실업자와 빈민, 그리고 편부모 가정에 현금을 지급하는 고전적 복지국가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 취약계층을 노동시장 안으로 적극적으로 통합하려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취약계층의 ‘유급노동화’ 전략으로 불리는 이 노선은 현금지급 위주의 기존 복지정책이 취약계층의 복지의존성을 조장하고 노동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한다는 신자유주의의 비판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이다.

2. 한국에서의 사회투자모델

1) 보건복지부의 사회투자국가 추진원칙
한국사회 역시 기존 경제, 정치, 노동시장, 인구학적 구조의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신 사회위험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에서 노동시장과 관련된 신 사회위험은 노동시장 진입의 어려움, 근로빈곤층 문제, 기술 upload 상의 문제 등이며, 이는 저 숙련, 여성 등에 집중되어 있다. 인구학적 구조와 관련된 신 사회위험은 저 출산, 고령화, 여성의 일-가족 양립불가 등이다. 즉, 한국 역시 노동시장, 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신 사회위험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 역시 고전적 복지 패러다임에서 사회투자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자하는 노력이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사회투자국가 추진원칙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투자를 통해 개인의 가능성과 능력 향상에 주력하여 제도의 효율화와 미래 복지재정 여력 확보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한다. 특히, 아동에 대한 적극적 투자를 통해 미래 양질의 노동력 확보 및 돌봄 노동에 종사하는 여성인력의 경제활동 참여를 확대시킨다.

참고자료

· 임채원 저(2007), 사회투자국가, 서울 : 한울아카데미
· 김윤태 저(1999), 제 3의 길, 서울 : 새로운사람들
· 편집부 저(2007), 사회복지(봄호), 서울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유시민 저(2007), 대한민국 개조론, 서울 : 돌베개
· http://cafe.naver.com/julietroc/5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