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성격, 의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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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성격, 의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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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성격 ‧ 의미 ‧ 내용


A. Giddens에 따르면 사회투자국가란 인적자본과 사회자본에의 투자를 통해 시민들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갖게 함으로써 경제성장과 사회통합을 동시에 추구하는 국가로 정의할 수 있다. 최근 복지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거센 공격에 맥을 못 추던 친 복지 진영이 이러한 사회투자국가라는 새로운 개념을 중심으로 집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고전적 복지국가에 대한 신자유주의 진영의 비판은 과장된 측면이 많았음에도, 이미 경제정책과 사회정책 담론에서 헤게모니를 상실한 유럽 좌파들의 복지국가 방어논리는 정치적 호소력을 잃었고, 여기에 더해 저성장과 세계화의 진전, 지식기반 경제의 도래, 그리고 가족기능의 약화와 저출산ㆍ고령화의 진행 등과 같은 새로운 경제사회구조의 형성은 고전적 복지국가의 경제ㆍ사회적 지속가능성에 대한 광범위한 회의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회투자국가라는 신 개념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최근 일부 학자들과 유럽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90년대 중반 이후 유럽과 북미지역에서 새로운 흐름으로 정착한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이나 ‘근로연계복지’ 등의 의의를 적극 수용함과 동시에 기존 사회복지정책의 투자적 기능을 재조명하면서 고전적 복지국가와 신자유주의 노선 모두와 구별되는 모델로서 사회투자국가의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때 사회투자국가는 신자유주의와 명확히 구분되어 복지적 가치를 지속시키고자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즉 사회투자국가와 신자유주의의 차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관계에 대한 인식에서의 차이가 존재한다. 즉 신자유주의 노선은 사회복지 지출을 비생산적이고 경제에 부담을 주는 상충적 관계로 인식하지만, 사회투자국가에서는 사회정책의 생산적 기능이 강조되고 경제성장과 사회정책을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인식한다. 현대경제, 특히 지식기반 경제가 잘 작동하려면 교육, 직업훈련, 주거, 의료 등 사회정책의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야 한다는 점이 강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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