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 ) 사회투자국가에 관한 논의는 복지국가 재편의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입니다.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성격 규정, 의미, 내용,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관계 등을 자유롭게 정리 작성하세요.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성격 규정
2) 사회투자국가에 대한 의미
3) 사회투자국가의 내용
4) 사회투자국가와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의 관계

III. 결론

본문내용

코로나19시대의 재난상황들은 사회 곳곳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진행형이다. 비대면 시대를 맞이하여 직접 접촉이 불가한 모든 사회적 영역에 사회서비스가 필요로 해진 것이다. 생각지도 못한 일상 깊숙한 곳으로까지 침투해 들어오는 생활상의 변화들은 기존 복지제도와 사회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시시각각 드러내 보여줬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 역시 다양한 사회서비스 운영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변화하는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변화하기에 앞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사회서비스 방향의 도입이 시급해졌고, 한국형 사회서비스의 모델과 전략이 시급한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경제 위기 당시 사회서비스로의 재정 투자가 사회적 불평등의 완화 및 빈곤 문제를 개선하는 데 큰 몫을 했던 것처럼, 재난위기 상황에서 야말로 사회적 투자수요를 높여야 할 때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기 시작했다. 실제 작년에 이어 올해 대한민국 정부는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여러 차례에 나눠 지급했다. 당시의 시대상은 국가의 사회서비스를 비추어 보면 정확히 알 수 있다는 말처럼, 사회경제적 위기 상황들은 한 국가의 사회서비스에 직관적이고 적극적이게 반영되어 사회서비스를 통한 그 해결 방향 등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래야만 사회경제적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근원적인 대안들이 모색된다는 데에 의견이 모이기 시작했고, 사회투자적 관점에서의 다양한 대안들을 사회 전반적으로 논의하게 되면서, 한 사회를 구성해 나가는 사회경제적 사회투자 서비스들의 기초 발판이 마련되어 나갔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사회투자만으로는 실제 경제사회의 변화를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방향으로 끌어낼 수 없다는 데에 우려의 목소리가 실리기도 했다. 전 계층에게 동일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과연 옳은 사회투자인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도리어 더 큰 소득 양극화를 가져올 위험성을 크게 가지는 셈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었다.

참고 자료

권순미, 한국사회정책, “발전주의 복지국가에서 사회투자국가로: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P232, 한국사회정책학회, 2018
김영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사회투자국가가 우리의 대안인가?”, 비판사회학회, 2007
장영신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정책 연구실장, 복지 타임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사회서비스”, 복지타임즈, 202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