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에 관한 의의

소개

헌법 개정에관한 의의

목차

1.헌법개정
2.국민투표
3.대한민국헌법의 개정
4.헌법개정절차
5.헌법개정절차의 한계
6.대한민국헌법개정사

본문내용

헌법개정 [ amendment of constitution , 憲法改正 ]
헌법의 개정이란 성문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의하여 헌법의 일부 조항을 변경하는 것, 즉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증보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의 개정은 성문헌법전의 조항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일반법률의 개정절차에 따르는 불문헌법의 경우는 문제될 것이 없다. 그리고 이러한 헌법의 개정은 헌법조항의 일부를 변경하는 부분적 개정이 보통이다. 그러나 현재의 헌법전(憲法典)을 전부 고치는 전면개정도 있으며 증보(amendment)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미국)도 있다. 헌법개정의 방법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1) 헌법개정을 통상의 의회에서 하되 그 절차를 보통의 입법절차보다는 엄격하게 하는 방법· 대개의 국가들(오스트리아·독일·한국의 건국헌법 등)이 취하고 있는 방법이다. (2) 국민투표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방법· 이것은 국민주권사상(國民主權思想)에 유래하는 것으로 국민이 헌법제정권자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3) 연방을 구성하는 지방의 동의를 개정요건으로 하는 방법· 이것은 연방헌법(미국·멕시코헌법)에 특유한 것으로 연방의회의 의결 외에 각주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4) 헌법개정을 위한 특별헌법회의를 필요로 하는 방법· 헌법개정만을 위하여 특별히 소집된 특별의회에 의하여 헌법을 개정하는 방법이다(스위스·벨기에·노르웨이헌법). 우리나라 헌법의 헌법개정절차를 보면, 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發議)로 제안되며(헌법 제128조 1항),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또는 중임변경(重任變更)을 위한 개정은 헌법개정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8조 2항). 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다(제129조).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제130조 1항). 국회의 의결을 거친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