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비교정리(노동법과 사회복지법,행정법과 사회복지법,조세법과 사회복지법,민법과 사회복지법,사회보험법과 책임보험법)

소개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비교정리

목차

사회복지법과 관련법의 비교정리
1) 노동법과 사회복지법
(1) 개념적 차이
(2) 실정법상의 비교
(3)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의 절충
(4) 결론
-유사점과 차이점

2) 행정법과 사회복지법
(1) 행정법으로서의 사회복지법
(2) 사회복지법과 행정법의 차이

3) 조세법과 사회복지법
(1)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의 관련성
(2) 조세법과 사회복지법의 차이

4) 민법과 사회복지법
(1) 민법과 사회복지법의 관련성
(2) 친족상속법과 사회복지법
(3) 제3자 관계

5) 사회보험법과 책임보험법

본문내용

(2) 실정법상의 비교
노동법과 사회복지법이 서로 다른 법리와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양자의 범위에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이는 법이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실업보험법(고용보험법)이다. 그러나 대부분 이러한 법들을 노동법으로 간주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경우 우선 실정법적을 볼 때, 산업재해에 관한 사항들이 근로기준법에도 규정되어 있고 우리나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완전한 사회보장법의 법리를 반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산업재해의 문제는 자본주의 초기단계에는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피용자에게 재해가 발생했다는 것이 입증되면 사용자는 손해배상을 해야 했다. 이것이 사용자의 무과실책임주의로 발전하여 사용자는 피용자에게 명백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재해에 대해서 배상을 해주어야 했던 것이다. 더 나아가 피재노동자와 그 유가족의 생존보장에 중점을 두는 사회보장적인 사회보험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책임보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현대사회에서 노동자의 재해문제는 개별 사업장의 문제로 국한하기에는 보편적인 현상이며, 피재노동자 및 유가족의 생존을 침해하는 치명적인 사회적 위험이기 때문에 노동조건에 대해서는 재해예방과 노동자의 인권을 위해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사후적인 생활상의 보상과 보장은 사회보험법에 맡기게 된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