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성매매보고서

소개

성매매에 관한 보고서 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성매매의 개념

2) 우리나라 성매매 역사
(1) 식민지 시대 : 공창제의 도입
(2) 미군정시대와 한국전쟁 시기 : 공창제의 폐지
(3) 1960년 - 2003년 : 사창의 부분허용
(4) 2004년 이후 : 성매매방지법 제정

3) 각국의 성매매행위에 대한 관점
(1) 금지주의
(2) 제한적 허용주의
(3) 전면적 허용주의

4) 성매매방지정책의 변천
(1) 윤락행위등방지법의 개정
(2) 성매매방지법의 개정

5) 성매매 여성들의 현황과 실태

6) 성매매 이슈에 대한 찬반 여론
(1) 찬성
(2) 반대

Ⅱ. 본론

1) 성매매에 반대에 대한 주장과 근거

Ⅲ. 결론

1) 최종의견
2) 성매매 방지를 위한 정책 제언과 자활대책 방안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1) 성매매의 개념
·사전적 정의 - 일반적으로 쌍방의 합의 아래에 금품을 대가로 받고서 불특정 다수 상대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어느 정도 상습적인 성적 행위.
·법적 측면에서의 정의 -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한다.
·성 매매죄 성립 구성요건요소
1.일정한 유형의 성행위 2.불특정인 3.재산상의 이익의 수수, 약속 등.

2) 우리나라 성매매 역사
(1) 식민지 시대 : 공창제의 도입
· 일제시대는 일본에 의한 공창제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에 성매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 일본에서 들어온 창기는 조선시대 양반을 접대했던 기생과 다른, 돈만 지불하면 되는 남성의 성적인 상대였다.
· 이후 서울, 부산, 군산, 마산 등 개항과 함께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매춘이 요리집과 결합되었다.
· 1904년 일본인 거류지에 일본식으로 공창제 형태의 유곽이 나타났고 그해 일본공사관 산하 ‘경성영사관령’ 제3호로 창기와 창녀를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성교를 하고 그 대가를 지불받는 직업’으로 규정하여 직업으로 인정하였다. 이로서 보편화 되었다.
· 1908년 경시청령으로‘기생단속령’과 ‘창기단속령’을 발포하여 경시청이 허가한 인가증을 가지고 영업하도록 하고 창기는 성병검사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다.
· 1916년 경무총감부령 3호 ‘예기작부예기치옥영업취체규직’과 ‘대좌부창기취체규칙’을 발포하면서 전국적으로 통일법규를 마련하여 공창제도를 실시
· 일제는 공창제를 추진하면서 풍기단속과 성병방지를 내세웠으나 오히려 풍기문란과 성병이 만연/ 더불어 국가에 의하여 매춘업이라는 직업이 등장하자 조선인 매춘업자가 늘면서 조선이 유곽이 생겨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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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권(2002), 성산업구조 및 성매매실태에 관한 연구 · 대도시 집단 성매매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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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천(2004),“성매매의 비범죄화”,「중앙법학」제 6집 제 4호, 중앙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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