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청소년의 문제점 중의 하나로 청소년시기에 이성교제를 통한 준비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수술)에 대한 본인의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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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청소년의 문제점 중의 하나로 청소년시기에 이성교제를 통한 준비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수술)에 대한 본인의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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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의 청소년의 문제점 중의 하나로 청소년시기에 이성교제를 통한 준비되지 않은 임신에 대한 인공임신중절수술(낙태수술)에 대한 본인의생각
한국의 기혼 여성의 약 44%가 임신중절의 경험이 있을 만큼 우리는 임신중절이라는 문제에 대해 익숙해져 가고 있다. 태아의 생명 가치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간 약150~200만 건의 임신중절은 행해지고 있으며, 이것은 한 해에 출생되는 신생아의 두 배에 가까운 수치이다.
이처럼 적지 않은 수의 여성들이 임신중절을 선택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를 법으로 규제하고 금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라는 의문이 든다. 나는 어느 한 쪽의 의견이 옳다고 손을 들어줄 수 없는 것이 임신중절 논쟁의 문제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난 찬성의 한 편에 서서 이 문제를 바라보려고 한다.
John Stuart Mill은 임신중절 문제를 ‘피해자 없는 범죄’의 목록에 포함시켰다. 나는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보수주의 입장의 사람들이 태아가 임신중절의 피해자라고 반박하는 의견이지만 태아는 아직 사회의 구성원이 아니며 완전한 인격을 가진 인격체가 아니라 잠재적 인간에 불과하므로 문제화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더군다나 임신중절의 문제를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더욱 문제가 있다. 우리는 성별, 신분, 나이 등에 관계없이 각자 개개인에 대해서 만큼은 스스로 선택할 권리와 자유가 있고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여성이 스스로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선택할 권리가 있는 것이 자명한 현대사회에서 사적인 문제를 법으로 규제하고 금지해 놓는 것은 자유를 뺏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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