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 동강댐 정책평가

소개

영월 동강댐 사례로 본 정책평가 리포트 입니다. 영월 동강댐 건설시 발생한 다양한 갈등과 그 갈등의 해결 과정, 앞으로 비슷한 사례에 대한 대안을 담았습니다. 성적은 A 받았고요..간만에 복학해서 레포트좀 정리하다 보니 나오네요..ㅋ 직접 참고문헌 찾고 자료 찾아서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베끼거나 짜집기 아니구요~ㅋ

목차

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발표쟁점
1) 문제제기
2) 발표쟁점

Ⅱ. 영월 동강댐 정책의 경과
1. 영월 동강댐 정책의 경과
1) 정책목적과 의의
2) 정책 진행과정

2. 영월 동강댐 정책의 갈등과정
1) 중앙부처간의 갈등 및 대응 (건교부/ 환경부)
2) 지역주민과의 갈등 및 대응 (정부/ 영월군, 정선군 주민)
3) 시민단체와의 갈등 및 대응 (정부/ 환경운동연합)
4) 공식적 조정기구의 개입 및 조정 (공동조사단)

Ⅲ. 영월 동강댐 정책의 분석 및 평가
1. 영월 동강댐 정책의 갈등 발생요인
1)집단적 요인
2)제도적 요인
3)경제적 요인
4)환경적 요인
5)기술적 요인

2. 정책갈등 해소방안
1)국민의식의 전환
2)범정부적 갈등관리체제의 구축
3)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4)공개행정과 참여보장
5)정책신뢰의 회복

3. 갈등조정기구로서의 공동조사단


Ⅳ.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문제제기 및 발표 쟁점
1) 문제제기
‘영월다목적댐(이하 동강댐)’ 건설은 한강의 대홍수가 발생하여 많은 피해를 본 영월군민이 체계적인 재해대책을 청원하고, 이에 대해 1990년 10월 16일 노태우 대통령이 한강수계 항구대책을 재가함으로써 정책화되었다. 영월다목적댐은 한강수계에 대한 물관리종합대책의 일환으로서, 다목적댐의 건설을 통해 한강 상하류지역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고 2000년대부터 본격화될 수도권의 물부족 문제를 해소한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표방하였다.
이러한 동강댐 건설정책은 정부조직 내에서도 사업추진 조직인 건교부와 입장을 달리하는 환경부, 수몰 및 보상과 관계되는 영월 및 정선군의 지역주민과 시민단체인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혜관계자들이 정책과정에 참여하면서 정책적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국가시책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은 11월 18일 삼척MBC가 영월댐건설 계획을 보도하면서부터 표면화되었다. 지역주민인 영월과 정선군 주민이 댐건설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환경운동연합(이하 환경연)으로 대표되는 시민단체의 참여로 정책의 갈등상황은 심화되어 갔다. 이러한 갈등상황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무분별한 중앙정부의 댐건설을 반대하고 환경보호와 지역고유문화 보존 등의 차원으로 발전하면서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변화되어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공동조사단 조직 후, 종래에는 2000년 6월 대통령의 댐건설 백지화 발표로 이어진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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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형, 환경정책의 집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