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논란의 쟁점과 문제점 및 찬반논란 의견 분석 / 해결방안

소개

[a+]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의 논란의 쟁점과 문제점 및 찬반논란 의견 분석 / 해결방안
최근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강제 설립으로 인해 제주도 시민과 경찰의 충돌이 격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번 리포트에서 해군기지의 필요성과 그 반대측 의견에 대해 알아보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하였습니다.

제주도 해군기지, 강정마을 해군기지, 사회문제 지역문제, 국책사업 문제점, 지역개발 지역발전, 지방자치 지역발전

목차

1. 해군기지의 정의

2. 해군기지 건설계획 및 설립과정
1) 해군기지 도입계획 및 건설계획

3. 해군기지 논란의 쟁점은?
(1) 국가안보
(2) 정치적 논란
(3) 세계 유네스코 자연 파괴

4.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찬성측 입장 및 의견
(1) 대양함대를 위한 군사기지가 필요
(2) 해군기지의 증설이 필요
(3) 제주도의 전략적 가치

5. 해군기지 건설 반대측 입장 및 의견
1) 군사전략 지역으로 적합하지않다.
2) 대외 관계적인 측면 - 동북아의 안보사태 발생
3) 자연파괴 및 환경오염
4) 전문가가 말하는 해군기지의 불필요성

6. 해군기지건설 향후전망 및 개선방안

7. 결론 - 시사점 및 나의생각

본문내용

1. 해군기지의 정의 및 필요성 [ 본문 일부분 발췌 ]
해군기지는 ‘군항(軍港)과 그 작전 지역’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써 해군의 출동·귀항과 함선의 수리 및 보급 따위의 중심이 되는 곳을 일컫는다. 최근 제주도의 화순항에 이런 해군기지건설을 둘러써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다. 이제부터 화순항에 해군기지 설립추진에 관한 자료와 찬・반성 의견에 대해 서술하고 이런 해군기지와 평화의 섬이라는 제주도의 양립가능성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한다

3. 해군기지 논란의 쟁점은? [본문 일부분 발췌 ]
(1) 국가안보
우리나라 해군 전력은 일본의 약 28%, 중국의 약 37%에 불과하다. 일본과 중국 해군력과 맞붙는다면 결과는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면 한국은 자주국방이라는 기틀 아래에 주변국의 무력도발에 스스로 혼자서 대응해야 한다. 정말 중국이 마음먹고 이어도를 침공해온다면 우리가 막을 수 있는가? 심각하게 자문해야 한다. 2016년 이후가 되면 중국은 그동안 미국때문에 할 수 없었던 무력도발을 서슴치 않고 할 수 있다.

4.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찬성측 입장 및 의견 [ 일부분 발췌 ]
o 셋째는 제주도의 전략적 가치 때문이다. 한국의 해상수송로와 해양자원 등을 포함한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주도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다. 그리고 제주도 남방해역은 여러 국가들의 해상교통 중심지이므로 핵심전력의 배치가 필요하다. 이들은 심지어 북한의 잠수함공격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 시사점 및 나의생각 ] 일부분 발췌
한국인은 어느새 경쟁지상주의가 속속들이 내면화돼,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거나, 멀티태스킹, 곧 여러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안도하는 지경에 이른 듯하다. `더빨리, 더 높이, 더 세게`는 육상선수권대회의 구호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지침이 되고 말았다. 느린 것은 게으르고 무능하며, 낮고 작은 것은 열등하고, 오래된 것은 낡았다고 생각한다. 나라 재정이 빚더미에 오르건 말건 좁은 국토는 온통 고속철도와 고속도로로 훼손되고, 도시의 익숙한 공간들은 초고층빌딩에 밀려난다. 그러나 개발주의자들이 자연을 대하는 태도는 끝내 보복을 당하기 시작했다. 산사태와 도시 홍수가 그것이다.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밖에 있는 군분대의 자연 훼손도 심각하다. 기자들이 수없이 지나다니는 길목인 과천 남태령 꼭대기에 군부대가 산림을 베어내고 골프연습을 지어놓았는데도 눈길 한 번 주는 언론이 없다.
4대강 사업을 둘러싼 언론의 공방은 한국 언론의 수준을 드러낸다. 자연 훼손과 생태계 교란 그리고 타당성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인데도 최근에는 엉뚱하게 홍수 피해 논쟁으로 번졌다. 대통령과 보수신문들은 4대강 사업 이후 홍수 피해가 줄었다며 사업의 타앙성을 강변했다. (중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