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 문제점과 비판

소개

녹색성장 문제점과 비판

목차

I. 서론
II. 정부안을 통해 살펴본 녹색성장
III. 녹색성장 정책의 문제점
IV. 세계 주요 국가별 녹색성장 전략
V. 결론

본문내용

녹색성장정책을 통해 살펴본 녹색성장, 문제점과 비판
서론
요즘 ‘녹색성장’이라는 말이 화두다. 정부에서도, 언론에서도, 기업에서도 ‘녹색성장’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흘러나온다. 그렇다면 과연 ‘녹색성장’이란 무엇일까?
‘녹색성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08년 8.15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가 발전의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면서 구체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대통령 직속의 ‘녹색성장’회가 발족하고 관련기본법안이 발의되면서 실질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녹색성장’을 온실가스와 환경오염을 줄이는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소개했으며, 정부는 이러한 ‘녹색성장’을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연구개발을 통해 새로운 성장독력을 확보하며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기업과 언론의 평가는 대체적으로 호의적이었는데, 아마도 이 시대의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을 보전하는 동시에, 성장이라는 현실적 과제를 함께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녹색성장’적인 환경단체들과 전문가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데, 이러한 반대입장을 가장 잘 표현한 비판은 ‘녹색성장’은 ‘콘크리트에 녹색페인트를 칠한 토건성장주의’라는 것이다. ‘녹색성장’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정책이 ‘녹색’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는 말로 보기 좋게 포장된 허울뿐인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그리고 단순히 내실 없는 정책을 포장하는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이에 더해 환경을 파괴하는 정책을 녹색이라는 말로 왜곡함으로써 그 본성을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그렇다면 과연 ‘녹색성장’은 본 모습은 무엇일까?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어 성장을 추진하는, 매우 적실성있고 바람직한 정책으로 주장하고 있하지만 여러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녹색성장’은 성장이라는 정책 앞에 ‘녹색’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을 뿐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과도하게 왜곡되고 포장된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따라서 이 연구

참고자료

· 녹색성장위원회 홈페이지 www.greengrowth.go.kr
· 국가정책포털 http://korea.kr/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http://www.kaif.or.kr/pds/09.asp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선정 (청와대 2009.11.17)
· 이명박 광복절 경축사 (2008.8.15)
·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업무안내서 (환경부 2008.12)
· KIET 산업연구원 - 녹색성장시대, 한국 주력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과제
· 헤럴드경제/현대경제연구원 - 녹색 기술력 확보와 인력 확충
· 헤럴드경제/현대경제연구원 - 세계 경제 패러다임 변화와 녹색경제의 등장
· 현대경제연구소 - 녹색 위한 핵심 과제
· 문화체육관광부 - 녹색부국으로 가는길
· 삼성경제연구소 - 녹색성장시대의 도래 이지훈, 신창목, 강희찬, 도건우
· 기후변화대책기획단 - 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
· 이헌석 -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정부와 환경단체의 다른 생각
· 이도운 -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 내용과 의미
· 신연재 - 온실가스 감축, 기회인가 위기인가
· 홍성일 - 전경련 산업본부 경쟁력강화팀장,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
· 조성흠, 환경운동연합 - 4대강과 녹색뉴딜은 `오답`
· 김애화, 민중의 소리 - `온실가스 감축`에 떨쳐나선 MB정부
· 황국상, 머니투데이 - 기후변화센터 주최 긴급토론회서 "졸속추진 법제정 무효" 등 지적 (2009.02.10)
· 임주환, 한겨레 - 녹색성장 핵심은 원자력? (2008.08.29)
· 노해경, 시민소리 - 녹색성장에 곱지만은 않은 시선 (2009.06.05)
· 김광균, 이투뉴스 - 국책연구기관도 4대강 사업 비판 (2010.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