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평가 제도란?

소개

환경평가제도 정의 도입배경, 기능, 대상사업, 평가항목, 수행절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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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환경평가제도란?

Ⅱ. 환경평가제도 도입배경

Ⅲ. 환경평가제도 기능

Ⅳ. 환경평가 대상 사업 및 환경평가 항목

Ⅴ. 환경평가제도 수행절차

본문내용

1. 환경 평가제도란 무엇인가?

⇒ 각종 정책, 프로그램 또는 개발 사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 분석하여 그 영향을 제거하거나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획 기법제도를 말한다. 이는 사업자가 개발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고려하는 경제성, 기술성, 안전성 등과 함께 환경성을 고려하도록 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ESSD)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인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사업계획과 분리된 별도의 절차가 아닌 사업계획에 수반된 다양한 의사결정 요소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2. 환경 평가제도 도입

⇒ 사실 인간 활동에 따르는 환경 및 자원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누적되면 될수록 그 심각성도 커지게 마련이며, 다양화․ 복잡화 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발된 환경관리 방안이 환경영향평가제도였다.

환경영향평가제도는 1969년에 미국에서 최초로 범제화 되었다. 이 제도의 가치를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각국은 이를 자국 법체계 내에 수용하는 경향이 늘어났지만, 그 수용과정에서 상당한 변형이 가해졌다.
우리나라도 1977년에 제정된 환경보전법에서 우리 법체계 내에 수용하기 시작했다. 1980년도에 환경청이 설립되면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진행되었고, 1981년 개정된 환경보전법에서는 평가주제를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장을 포함시켰고 철도, 공항, 매립 및 개간사업, 아파트 지구 개발 사업을 추가하여 10개 분야로 확대하였다. 또한 1981년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에서 평가분야를 3개 분야 19개 항목으로 규정하는 등 본격적으로 시행을 펼치기 시작했다. 1986년 민간이 시행하는 개발 사업이 평가대상사업으로 편입되기 전까지 정부부처 내에서 환경청은 개발 사업에 대한 입지가 약했고, 국민들의 환경의식은 많이 낮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제기되곤 했었다. 이에 적잖은 변형과 더불어 수차례의 보완을 오랜 세월 동안 행해왔으며,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을 제정, 1993년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 과정을 거친 끝에, 각종 환경평가 제도를 통합하여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 평가 법을 제정하여 2001년부터 시행 되고 있다.

참고자료

· - 환경영향평가(국내단행본)/ 김임순,한상욱 저, page : 10~ 26
· - http://eims.seoul.go.kr/eims/EnvInfo.do# : 환경평가 도입배경 및 대상항목
· - http://blog.naver.com/eco_durumi?Redirect=Log&logNo=40087622792 : 환경평가 개념
· - http://eiass.go.kr : 환경평가 수행절차
· - 환경평가 평가항목 및 협의절차
· http://search.me.go.kr/search/7search_search.jsp?startCount=&resultcount=3&sortField=Datedesc&sortOrder=1&searchDivision1=all&searchDivision2=all&jibang=&detail=false&requery=&websitecol=all&collection=all&searchText=%C8%AF%B0%E6%BF%B5%C7%E2%C6%F2%B0%A1&chkall=all&searchField1=10&searchField1=20&searchField1=40&searchField1=42&searchField1=41&searchField1=43&searchField1=30&searchField1=31&searchField1=34&searchField1=33&chkall2=all&searchField2=title&searchField2=content&StartDate=&EndD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