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 문제점 및 개선방향

소개

인간 활동에 따라 환경 및 자원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누적되면 될수록 그 심각성도 커지게 마련이며, 다양화

목차

1. 서 론

2. 본 론
(1)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2) 문제점 개선방안

3. 결 론

4. 참고자료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서 론


인간 활동에 따라 환경 및 자원에 미치는 영향정도가 누적되면 될수록 그 심각성도 커지게 마련이며, 다양화․ 복잡화 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발된 환경관리 방안이 환경영향평가제도였다. 다시 말하면, 환경영향평가제도란 각종 정책, 프로그램 또는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측 분석하여 그 영향을 제거,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계획 기법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에는 대체로 개발활동의 성질과 분야에 따라 각각의 행정조직과 공공기관에 의하여 거의 독자적으로 집행되어 왔다. 각종 개발활동에서 환경적 측면을 고려토록 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도입되면서 시간이 흐를수록 그 목적에 충실하며 점차 발전된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환경영향평가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고, 환경관리의 과학적 근거를 명백히 하고, 그것에 상응한 관리계획을 세워, 목적에 적합한 정책결정을 결과토록 하는 데에는 아직도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그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다루고자 한다.


2. 본 론

(1) 환경영향평가의 문제점

⇒ 문제점은 크게 제도상 문제점과 운영상 문제점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제도상 문제점

A. 작성주체가 사업자이기 때문에 평가결과의 객관성이 저하된다.


환경영향평가 작성주체는 크게 사업자 중심(사업자 또는 사업자가 선정한 엔지니어링업체), 행정기관중심(일부 지방자치 단체), 중립적 제 3기관(사업자 또는 사업 승인기관 등으로부터 독립된 기관)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평가대행자 제도를 두고 있어, 환경영향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과 평가서가 사업을 강행하기 위한 합리화 문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즉 환경영향평가대행자가 환경영향평가 작성에 있어 평가대행자들이 사업자의 무언의 감시감독을 받아 독립적이지 못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참고자료

· * 학위논문
· 정병길. (2009).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소고, 학술논문, 한국비교공법학회
· 윤영채. (2002). 우리나라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 학술논문,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문병열. (2010). 서울시 환경영향평가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광운대환경대학원
· * 인터넷 참조
· http://lib.kei.re.kr/collection/collection_01_result.asp?backdepth=1&history=key_simple&query0=환경영향평가제도%20개선&search_method=front&page=1&graph=단어검색&material=all&area0=all&max_srch=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