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본 무상급식

소개

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본 무상급식

목차

Ⅰ. 학교급식

Ⅱ. 무상급식

Ⅲ. 문제인식

Ⅳ. 문제제시

Ⅴ. 대안책

Ⅵ. 사회복지적 접근방법

본문내용

들어가기 전에
1. 선별적 복지
대상자의 선정요건을 엄격히 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제도를 운영

선정과정에서 개인의 소득 ․ 재산 등에 대한 자산조사를 실시

사회적 평등이념에 위배되는 점이 문제로서 지적

2. 보편적 복지
국가가 평등하게 모든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복지

보편주의는 사회적 평등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국가책임의 과중 등이 문제점

영국, 스웨덴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서비스 제도

Ⅰ. 학교급식- 목적
영양공급
올바른 식습관
공동체 의식고취

학교급식 실시

학교급식3.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복지시설 수용학생, 한부모자녀, 소년소녀가장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학교급식비 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2008년 기준으로 61만7천명에게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다

학교급식- 농산어촌지역 학교급식비 지원
도서․벽지 및 읍․면 지역 소재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8년도에는 80만8천명에게 992억원을 지원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