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본 무상급식

저작시기 2011.08 |등록일 2011.09.05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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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 복지 관점에서 본 무상급식

목차

Ⅰ. 학교급식
1. 학교급식 실시현황
2. 학교급식 소요경비
3.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4. 농어촌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Ⅱ. 무상급식
1. 실시배경
2. 무상급식 대상자
3. 무상급식 신청절차
4. 무상급식 추진사례

Ⅲ. 문제인식

Ⅳ. 문제제시

Ⅴ. 대안책

Ⅵ. 사회복지적 접근방법

본문내용

1.선별적 복지(선별주의)
대상자의 선정요건을 엄격히 하여 매우 제한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서, 빈민 저소득층 등으로 한정하여 소득 재산 등 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개별적으로 자산조사 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선별주의에서 개인의 복지문제는 능력에 때라 개인책임으로 해결토록 하되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국가가 관여토록 하여 국가책임을 극소화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그러나 선별주의는 대상자의 선정과정에서 개인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자산조사를 실시함으로써 대상자에게 열등낙인감과 사회적 짐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하는 등 사회적 평등이념에 위배되는 점이 문제로서 지적되고 있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적부조제도 등이 이에 속한다.
2. 보편적 복지(보편주의)
국가가 평등하게 모든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복지로서 복지이념 중 제도적 모형이 보편주의에 입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편주의는 사회적 평등의 측면에서는 바람직하나 국가책임의 과중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영국, 스웨덴 등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든 주민에게 무료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서비스 제도가 이에 속한다.
Ⅰ. 학교급식
1. 학교급식 실시 현황
학교급식의 목적은 성장기의 아동들에게 급식을 통하여 필요한 영양을 공급함으로써 심신의 건강한 발달과 편식교정, 올바른 식습관 형성, 공동체 의식을 고취시켜 전인격적인 교육을 돕는데 있다.(박춘란 외, 단체급식 , 광문각, 2007.03.13) 하지만 가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소년소녀가장 등의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2009년 2월 말 기준으로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11,243교 중 99.8%인 11,225교에서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1일 평균 746만명(전체학생 대비 97.7%)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표 1).
표 1. 학교급별 급식현황 2009.2.28.기준
구 분
학교수(교)
학생수(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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