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장 평등과 불평등의 조직 경제학

소개

홍익대 박광량 교수님의 기업과 경영/조직개발론 수업교재 `경영 경제학` 챕터 리포트입니다. 거의 모든 챕터에서 3.0 혹은 3.0+ 만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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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5장 평등과 불평등의 조직 경제학
법적 평등과 경제적 평등 :‘폭탄‘ 돌리기
지난 해 6월 지방선거부터 올해 4월 재보선 시즌까지, 정치권의 화두는 단연 ‘무상 논쟁’이었다. 무상급식으로 대표되는 이 무상 복지 논쟁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제는 무상 복지 정책이 타당한지 아닌지의 논쟁을 떠나 ‘복지를 지향하는 야당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여당’ 간의 이념 논쟁으로 그 성격이 바뀌어 가고 있고, 아이들의 먹거리를 볼모로 중앙정치권은 물론 지방 의회나 시민단체들까지 경제적 타당성보다는 저마다의 정치적 이해득실 계산에 입각하여 무상 복지 논란에 목소리를 보태고 있는 양상이다.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무상급식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한 이후 거의 매일 매일의 정치사회면 기사가 ‘무상 논쟁’으로 도배될 정도로 소모성 논쟁은 끊이지 않고 있다. 모든 선택에는 비용이 든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국민에게 복지를 그냥 공짜로 제공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면서 공짜만 외치면서 세금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야당에도, ‘국민정서법’이 두려워 공짜 논란의 허구성을 소신 있게 지적하지 못하는 여당에도 이 사태의 책임이 존재할 것이다. 불필요한 헛문제들을 청산하고 사회 약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방법은 무엇인가? 15장 평등과 불평등의 정치 경제학에서는 법적 평등과 경제적 평등, ‘폭탄 돌리기’로도 표현되는 책임 전가를 통하여 무엇이 진정한 평등이고 진보인지 배울 수 있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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