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조권 침해와 법적 분쟁

소개

법 관련 강의에서 일조권 침해 사례 조사 과제를 수행한 결과물로써
실제 사건의 사례와 판례와 관련 서적들을 참고하여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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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메이션 효과를 사용했기 때문에 레포트 미리보기 화면에서 글이 겹쳐보일수 있습니다.
이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

1. 조사배경 및 목적
2. 일조권이란?
3. 관련법규와 판례
4. 법적 문제점 및 예방 방안
5. 참고문헌 및 Q&A

본문내용

3. 소유권이전 배상책임
사건 소재가 이후 아파트 소유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였으므로 일조침해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피고
㈜ 두산 산업개발
같이 하며 건축하는 경우레 해당함. 따라서 배상의 책임이 있음.
피고가 관계 건축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 그러나 현실적 일조침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승인한도를 넘은 경우 위법행위.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자는 그 후 소유권 상실해도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해당 14인에게 각 세대별 시가 하락분의 70%인
각 2000 ~ 1000 만원 배상할 것.

참고자료

· 1. 김종보, 『생활속의 건축법』, 학우출판사, 2005 (309p-324p)
· 2. 조현권『환경법』, 법률문화원, 2006 (815p-834p)
· 3. 대법원 (http://www.scourt.go.kr)
· 4. 법제처 (http://www.moleg.go.kr)
· 5. 부경대 일조권 분석팀 (http://e-ilj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