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사회의 노동문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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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현황 및 문제점과 필요성
2. 노사의 입장 (노동계, 경영계)
3. 외국 사례(일본, 프랑스, 미국)
4. 개선 방안

본문내용

- 프랑스 정부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 개입
- 20인이상 사업장은 근로시간 단축
탄력근로시간제(년단위 운영), 휴가 적치제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제고
결론
근로시간제도 개편 (법정 주 35시간제 )
근로시간 저축제도
(축적된 근로시간에 대한 현금 보상)
3. 외국 사례 - 미국
특징
근로시간의 양극화 심화
상대적으로 긴 평균 연간근로시간
결론
정상근로시간 : 주당 40시간
초과근로시간 : 기준근로시간 임금률의
150%를 지급하도록 규정
(두 규정 모두 예외사항이 많음)
배경
근로시간에 대한 느슨한 법적 장치
법적 장치를 통하여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
4.개선방안
연장근로:통상임금의 50%가산지급
야간근로:5~15%가산지급
야간근로(22:00~05:00)또는 연장 휴일근로에 대하여 25~50%이상 가산지급
연장근로, 야간근로 (22:00~ 06:00)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지급
연장근로:1주8시간이상 기본급 25%지급,초과시 50%가산지급
일요일은 근로금지원칙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할증임금 비교>
4.개선방안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당 임금의 50%이상 가산지급
연장근로에 대해 시간당 임금의 50%이상 가산지급
연장근로의 가산률은 연장근로 시간에 따라 결정 (2시간미만:임금의1/3이상, 2~4시간:임금의2/3이상)
연장근로는 당사자의 약정에 맡겨져 있으나 약정이 없는 경우 정액급여의 25%를 가산지급 야간근로에 관해 규정은 없고 협약상 가산률 정함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의 할증임금 비교>
4.개선방안
일반적 제한 없음

참고자료

· 1. 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연월차 및 생리휴가제도 등 개선방안
· -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김 장 호
· 2.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경영계 의견 - 노사정위원회 김영배
· 3. 근로시간단축의 쟁점과 과제 - 노사정위원회 김소영 책임전문위원
· 4.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정책과제 - 노사정위원회 윤우현 민주노총 국장
· 5. 근로시간․휴일․휴가제도의 합리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
· - (사)국제노동법연구원 원장 이흥재
· 6. OECD 국가의 근로시간 동향 - 국제노동정책팀 배영일
· 7. 사무관근로시간 단축이 국민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 - 한국노동연구원 이원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