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통합의 유형 설명

소개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설명

목차

1. 지역경제통합이란

2. 경제통합의 결성배경
(1) 경제정책의 한계 극복
(2) 지역적 무역자유화 실현
(3) 규모의 경제 실현
(4) 개발도상국 경제통합의 필요성

3. 경제통합체의 특징
(1) 역내우선주의 적용
(2) 역외차별주의 적용
(3) 광역시장권 형성
(4) 공동체 경제정책 실시

4. 경제통합의 유형

5. 경제통합의 효과

6. 지역경제통합
(1) EU(European Union)
(2) 북미의 지역경제통합
(3) 중남미의 지역경제통합
(4) 아시아의 지역경제통합

본문내용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설명
1. 지역경제통합이란
지역경제통합(regional economic integration)이란 한 지역 내의 여러 국가들이 상호간에 관세 및 비관세장벽을 철폐하여 재화 및 서비스와 생산요소가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보장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GATT에는 전세계적으로 33개의 지역협정이 존재하고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수의 지역경제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WTO체제하에서 146개국이 동시에 각종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합의하기 쉬운 국가들끼리 우선 지역경제통합을 이루어 WTO체제만이 의존할 때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무역장벽을 철폐하기 위해서이다.
2. 경제통합의 결성배경
(1) 경제정책의 한계 극복
경제통합체 결성은 1국의 경제정책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1국의 자주적 경제정책의 한계를 인근 국가와의 협조를 통해 극복하고 각국의 경제적 차별조치를 제거하여 상호간 경제정책을 조정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조화적으로 발전시킬 경우 그 국가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경제적 효율성도 향상된다. 어느 지역의 다수국이 무역 등에 관한 경제협정을 체결하여 하나의 새로운 광역경제권을 결성한 후 역내에 있어서의 상품 및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고 경제부문에서 상호 보조조치를 취할 경우 당해 국가의 경제적 이익이 향상된다.
(2) 지역적 무역자유화 실현
경제통합체 결성은 세계적 무역자유화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세계적 무역자유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창설된 GATT는 관세와 그 외 무역장애를 경감시키고 국제무역상의 차별대우를 폐지함으로써 세계적인 무역자유화에 상당히 기여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그 체계성이 미비한 국제협정과 구속력이 미약한 규정에 입각하고 있으므로 그 기능이 점차 약화되어 다각적자유무차별무역(multilateral, free and nondiscriminative trade)의 이상을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다.
(3) 규모의 경제 실현
경제통합체

참고자료

· 없음